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속보]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갤러리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과잉 수사와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온 검찰청이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오후 6시58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하고 정부조직법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수정안 시행은 공포 1년 뒤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기관으로 표적·편파 수사 논란에 자주 휘말렸다. 문재인 정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반발에 부딪혀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데 그쳤다.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으로 개혁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사와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입법 의지를 다져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 기쁘다”며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수정안 통과 이후에도 쟁점은 남아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지, 경찰과 중수청의 과잉·축소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지를 두고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당정은 검찰 보완수사권 등 후속 과제를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검찰청 외 다른 정부 부처 개편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당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선언했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조직법 수정안 상정 직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이날 오전 11시42분까지 17시간12분 발언하며 직전 자신이 세운 최장 기록(15시간 50분)을 경신하기도 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 통과 직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다. 이 법안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의 투표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고향은 저물 무렵이 특히 좋다. 오늘은 벌초하는 날. 풀 냄새 흥건한 산소 앞에서 절하다가 저무는 저녁을 맞이했다. 언제나 고향은 상냥하고 포근한데, 내 마음 왜 이리 무거워질까.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의 무게중심인 거창. 내 고향은 그중에서도 주상면 내오리 오무마을. 무주구천동 지나 백두대간의 한 자락인 덕유산 빼재에서 남으로 뻗은 수려한 경치 속에 있다. 전라에서 경상으로 넘어가는 곳. 그 가운데 알싸한 문명이 있으니, 하늘로 가는 높은 사다리라는 고제(高梯)다. 다시 내리닫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은 퇴계가 극찬한 수승대, 왼편은 거창읍으로 연결된다. 완대초등학교 터, 내오리 지석묘를 따끔따끔 지나니 바로 고반재(考槃齋)다. 아, 고향에 가까워지는데 왜 내 마음 점점 어두워질까.
고반재는 있을 만한 곳에 있을 법하게, 그냥 없는 듯이 있는 작은 재실. 내 어린 시절 소먹이 하러 자주 드나들던 고방골 입구에 쓰러질 듯 자리 잡았다. 고반은 시경(詩經)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름이다. 고반은 현자가 산수 간에 은거하는 곳. 퇴계는 은퇴하고 물러난 계곡이라는 뜻이니, 고반과도 잘 어울린다 하겠다. 그 골의 하나로서 대동여지도에 따른 이름인 주곡로(主谷路)는 이렇다 할 관광자원 하나 없지만 뛰어난 자연 명승이다. 잎사귀 잎맥처럼 퍼지는 골짜기가 빚어내는 풍경이 그 자체로 그냥 고반일 만큼. 그 고반재에서 길게 한숨 한번 쉬면 닿는 거리에 오무마을이 있다. 아, 전에 없던 펼침막이 시무룩이 서 있구나. “○○산업 채석장 확장허가 결사반대-오무마을 주민 일동”.
그토록 다정한 고향에서 얻은 내 두통의 근거는 이것이다. 오래전 이 일대에 들어선 돌산이 경관을 극악하게 해치는 것. 돌 캐내느라 무더기로 파헤쳐진 산이 피를 철철철 흘린다는 것. 환경파괴는 물론 분진과 소음에 따른 생활 피해가 도를 넘는다는 것. 이제 개발허가 기간이 끝나는데 또 연장을 시도한다는 것. 이래서 고향마을 어르신들이 결사(決死), 목숨을 거는 지경까지 이른 것.
고향은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 바리바리 싸주신 사과와 다슬기를 한 아름 싣고 달리는데 왜 내 마음 이리 아플까. 존경하는 거창군수님, 고향 산수와 시냇물 피라미 떼, 현인 같은 사람들 좀 살려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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