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맞은 ‘준공영제’ 전방위로 손본다…시내버스 단체행동권 제한되나 > 갤러리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지하철처럼 최소 운행률을 의무화해 전면 파업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조 측은 국가 기간사업도 아닌 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를 강제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서울시의회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노사 임금협상 결렬로 서울 버스의 95%가 운행을 멈춘 총파업 후속 대책 방안이다. 노사가 11시간 만에 합의해 운행은 정상화됐으나 당일 아침 출근길 큰 혼란을 겪으면서 서울시 측은 공공성이 강한 시내버스도 일정 비율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정 검토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내버스는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으나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2000년 은행사업과 함께 2001년부터 제외됐다. 당시 ILO은 파업권 제한을 ‘병원·전력·급수·전화·항공관제’로 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내버스가 2004년 7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 만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스업체들은 지원을 받는 대신 교통 취약 지역에 노선을 만들고 환승할인에도 참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담보로 지원을 받는 시내버스가 임금 인상을 이유로 노조의 승무 거부에 파업 당일 운행률이 4.4%에 불과했다며 일부 노조원이 파업 비참여 노조원의 운행을 막아 세우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으로 파업 때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노동자의 협상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시버스노조 관계자는 수도·전기·병원·철도 등 전국적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과 시내버스는 사업 영역이 다르다며 준공영제이지만 국가와 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시내버스는 민간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시내버스 대책’이 20년이 된 준공영제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차원에서 추진돼 향후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에 노조 참여율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로 승객이 급감한 시기에도 사업주가 이익을 챙기고, 안정적 수익률을 노리고 버스사업에 진출한 사모펀드가 배당 잔치를 하는 준공영제의 한계는 방치한 서울시가 노조의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연간 적자가 8571억원에 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파업 제도 미비로 인한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가 민간자본 진입과 경전철 등 대체 수요가 확대된 환경, 자율운행 도입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최적의 버스 대수 등을 산출할 방침이다. 규모의 경제에 최적화된 회사 수와 중복 노선 등의 기준도 설정한다.
또 사모펀드 등이 시장에 진입해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이탈하는 단계별로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평가 매뉴얼을 개정하는 한편 부실기업은 법정관리·인수합병 등을 추진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로 시내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나 다양한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다며 지난달 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컸던 만큼, 향후 문제점을 보완한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 결과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공개 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총선 전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 달성은 무산되었고, 국힘(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을 바로잡겠다면 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행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1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주시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봄철 날씨가 무르익는 오는 16~28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에 10만주의 선홍빛 철쭉이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는 이 기간 불암산 힐링타운(철쭉동산)에서 ‘2024 불암산 철쭉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는 철쭉제는 봄을 맞아 10만주의 진한 선홍빛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지역 대표 행사가 됐다.
힐링타운에는 철쭉동산 외에도 언제나 살아있는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나비정원과 반려식물병원이 있는 노원정원지원센터, 산림치유센터 등이 있다. 축제 기간 나비정원에서는 실제 나비로 액자를, 정원센터에서는 봄꽃으로 배지와 거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치유센터에서는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다.
철쭉동산 힐링쉼터에서는 광대극(블랙크라운)과 버블쇼(경상도 비눗방울), 마술쇼, 서커스 등도 준비된다.
각 프로그램 체험 비용은 최대 5000원으로 무료 참여도 있다. 현장 접수 후 참여하면 된다.
진디밭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야외도서관(책쉼터 방긋)도 마련된다. 힐링타운 내 카페에서는 철쭉 색 라테 음료와 철쭉 모양 쿠키를 판매할 예정이다. 푸드트럭도 운영한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인파 관리를 위해 철쭉동산 덱은 일방통행으로 바뀐다. 또 주말에는 불암산 힐링타운 상설주차장(52면) 외에도 영신여자고등학교(100면)와 원광초등학교(50면), 중계중학교(40면)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올해 철쭉은 기상 조건이 양호해 예년보다 꽃이 크고 빛깔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0만주의 철쭉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