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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일 자민당, 안보문서 개정 논의 시작···“비핵화 3원칙도 재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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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1-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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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일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다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확인했고, 향후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하게 된다.
오노데라 회장은 내년 4월 중에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제언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한 직후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방위성에 지시했다.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 지방자치단체, 피폭 피해자들은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뒤집고 재검토 논의를 개시하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권 견제가 강해졌다는 시각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의 아이콘이 오 시장인데 특별한 시간을 들여서 오 시장을 견제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닌 현재 거론되는 박주민 의원이나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도로도 충분하게 오 시장을 제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인 김 의원은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3선 중진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들이 4선 연임, 12년 동안 기억나는 건 좌초된 한강버스밖에 없는 무능력의 아이콘 오 시장을 또 선택할까”라며 “서울시민들이 상식적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 뛰고 있는 한 5~6명 후보가 있는데 오 시장, 나경원 의원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느냐. 12년 동안 오 시장이 도시 재개발이나 신도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 게 거의 없다”며 “한마디로 주택 문제에 대한 오 시장의 성적은 빵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에 대해선 “저는 지금은 (출마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출마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은 출마한다고 하지 않는 한 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포함한 ‘보수 우파 결집’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자책골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썩은 사과를 깨끗한 사과에 넣으면 사과 전체가 썩는다”며 “그 전략 자체가 정상적인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대전대 취창업진로역량개발원은 지난 19일 대전 엑스포타워 20층 D-유니콘라운지에서 ‘지역정주 인재양성 프로젝트: 2025년 HR 리더스 포럼’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MSIT, ㈜니바코퍼레이션 등 대전 지역 중소·벤처기업 인사담당자와 임직원이 참석해 대전대와 지역 기업 간 인재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고용·노동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는 대전대의 주요 기업지원 프로그램 소개와 ‘HR 리더스 포럼 운영방향’ 발표로 시작됐다.
문재승 대전대 취창업진로역량개발원장은 HR이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대학과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대는 앞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일경험 인턴십 연계, 채용박람회, 채용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 원장은 “이번 HR 리더스 세미나는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대학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정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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