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대표 경선 ‘권리당원·여론’ 반영률 상향…‘내란 극복 기여’ 지방선거 후보엔 가산점 > 갤러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반영률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권리당원 권한 강화에 따른 대의원제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대의원 정책자문단’을 신설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을 늘리고 ‘내란 극복 기여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민주당은 21일 정청래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해 당무위원회에 올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에 따르면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25%에서 35%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여론조사 반영률도 25%에서 30%로 높인다. 대신 중앙위원 투표 반영률은 50%에서 35%로 낮췄다. 권리당원 표심을 중시하는 정 대표의 당원 주권 기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일대일로 바꾸는 ‘1인 1표제’ 도입으로 약화할 대의원제 보완 방안도 담겼다. 당에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는 당세 취약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중앙당 각급 위원회에 취약 지역 당원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당헌에 ‘노동 대표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여러 위원회에 노동계 인사를 10% 이상 포함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노동계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의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대의원 정책자문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사안에 대해 자문한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아 당내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한다.
권리당원들은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당원으로서 참여 활동 의무가 부여된다. 권리당원은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당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 출마자 중 청년에 대한 가산점 비중을 높였다. 35세 이하는 25%, 36~40세는 20%, 41~45세는 15%를 가산하기로 했다. 현재는 29세 이하 25%, 30~35세 20%, 36~40세 15%, 41~45세 10%다. 중증장애인도 가산 비율을 25%에서 30%로 늘린다.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으면 가산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조 사무총장은 “예를 들면 내란 극복 과정에 기여한 인물을 가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습 탈당이나 부정부패 이력이 있는 후보는 ‘부적격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감산하기로 했다. 당 요청으로 복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천 불복 경력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로 감산을 적용토록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24일 당무위와 28일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90% 가까운 찬성 의견이 나온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조직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런 헌법 정신에 사실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품어야 우리 당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도 잊지 않고 반대 의견을 주신 분들의 뜻도 겸허히 새기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 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당규 개정은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온다. 이해관계가 있는 정 대표가 선거 규칙을 손보는 것은 부적절할뿐더러 개정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이 빠진 ‘다자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난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한 것이었다. 그는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연달아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주의에 대해 가진 뿌리 깊은 적대감은 국제기구와 협의체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기구가 남반구 국가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미국을 갈취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에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믿는다.
그는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한·중과 각각 양자회담만 했고 본회의는 불참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폐막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는 처음으로 연방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는 차기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보이콧했다.
재집권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안보·기후·경제 대응 어려워져개혁 공간 증가 긍정적 해석도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주도로 설립·운영돼온 국제협의체를 미국이 보이콧하고 있는 리더십 부재 상황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기후·경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불참한 올해 COP30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이 빠진, 사실상 ‘빈손’ 합의로 끝났다. WHO는 미국 탈퇴 후 예산의 5분의 1이 삭감되면서 직원 네 명 중 한 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다음 팬데믹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 대니얼 워너는 “미국의 리더십 없는 유엔은 (먼로주의를 선언한) 미국의 불참으로 1946년 해체된 국제연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아나돌루통신에 말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는 다자주의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세계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에 가깝다.
중국은 미국이 빠진 경주 APEC에서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위한 ‘세계 AI 협력기구’를 상하이에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국제전기통신연합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자국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꾀하는 중이다.
“G20 내 서방·개도국 관심 의제 달라…진영 형성 경향 강화” 시각도
그러나 ‘다자주의의 종말’을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2.4% 증가하고 서비스 무역은 4.6%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세계 무역 시스템이 80년 만에 가장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 WTO 회원국이 서로 정상적인 무역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트럼프는) 양자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다자주의의 종말을 선포하려 하지만 나는 결국 다자주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미국 없이도 세계는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 정상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한다’는 문구를 넣은 G20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리처드 캘런드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의 행동과 입장을 예상하거나 파악하려고 끊임없이 애써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공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미국이 없으면 중견국들이 나서서 공동선언을 통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의·조정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프라밋 팔 차우두리 유라시아그룹 연구원은 “강대국이 다자기구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서 G20 내에서도 서방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개발도상국은 부채 문제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집중해 각자 진영을 형성하는 경향이 훨씬 더 심해졌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세계는 스스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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