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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 대통령 “WTO 기능 회복은 모두에게 이익···‘AI 기본사회’ 위해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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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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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불평등과 기후위기, 인공지능(AI) 시대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각자도생이 뉴노멀이 된 세계 무역·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을 주창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연대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의 호혜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핵심 광물의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G20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 논의가 이뤄진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광물 협력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희토류 공급 문제가 미·중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AI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의 발전이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G20이 ‘아프리카를 위한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도 모든 인류가 AI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AI 기본사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와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AI 시대 대응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번 G20 정상회의 첫날 조기 채택된 G20 남아공 정상선언에서 강조한 다자주의 정신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개최된 G20 정상회의의 모든 공식 세션에 참여해 국제협력과 원조를 약속함으로써 이재명 정부 외교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총칭)로 확장하며 외교 관계를 다각화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한국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현재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 중”이라며 “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도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햇빛소득, 바람소득 등 공유 모델도 확산시켜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G20 회의 참석을 계기로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MIKTA 정상회동도 주재했다. 회원국들은 이 회동에서도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의 가교 역할을 다시 확인했고, 이를 공동언론발표문에 담았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요하네스버그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의 아프리카 식량 원조 사업, K-라이스벨트 사업 등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여성·청소년을 위해 제공해 온 디지털 교육 사업도 알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 G20을 계기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등 3대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에 1억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한국은 3년 뒤인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G20 출범 20년인 2028년 의장직을 맡는다”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제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으로 G20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들을 무고한 혐의(무고 등)로 교정직 공무원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료인 A씨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하고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교정직 공무원 B씨(51)도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수형자 E씨에 대한 투약 업무와 관련해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자 2021년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E씨를 회유해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범행에 가담해 2022년 4월 A씨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증인으로 출석하는 E씨에게 ‘A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11월 자신이 해당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씨는 이후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죄책감으로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며 “참고인 조사, 교도소 현장검증, 녹취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교정 공무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에선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다자주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G20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미국의 거친 보호주의에 맞서 ‘다자무역·다자외교’를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현재 글로벌 상황을 “지정학적·지경학적 경쟁과 불안정성 증가, 심화하는 불평등, 확대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분열”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선언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전 세계적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주제의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사는 길로 가야 한다”며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은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임에도 ‘남아공이 백인을 박해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기후변화 대응 등 의제에 불만을 나타내며 불참했다. 이에 남아공은 ‘압도적 다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이례적으로 회의 첫날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 일방주의에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걸며 보호무역과 양자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질서는 자유무역 체제가 도전받고, 다자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각국이 각자도생 상황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다자주의의 정신과 협력을 강조한 G20 정상선언은 국제사회가 주목할 가치가 크다.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지난달 ‘경주선언’에서 연대와 협력의 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선언이 실천으로 뒷받침되도록 각국이 구체적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최대 수혜국이다. 무역지향적 개방 경제의 지속,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자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협력 대상과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다자무역과 다자외교 강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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