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겨울 한파 대비 나선 자치구들···열선·쉼터·정류소 난방시설 대폭 확대 > 갤러리

승소사례 서울 자치구들이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도로열선, 제설장비, 정류소 한파 저감시설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각 구는 지역 여건에 맞춘 대응 계획으로 초동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제설 대책도 확대했다.
24일 영등포구는 겨울철 제설대책을 발표하고, 총길이 388.8㎞인 관내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강설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길7동 주민센터 앞 등 5개 구간에 도로 열선을 새로 설치했다. 이로써 관내 도로 열선 설치 구간은 총 13개소로 늘었다. 영등포역 고가차도, 도림 고가차도 등 주요 시설물 10개소에는 자동 액상 제설제 살포장치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목적 제설차 2대, 제설제 살포기 38대, 보도용 제설차 36대 등 총 84대의 장비를 준비해 즉시 출동 체계를 갖췄다. 폭설 시에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 민간 장비 135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각 동주민센터 등 432곳에는 10㎏ 소포장 제설제를 비치했다. 기존 25~30㎏ 포대보다 가벼워 누구나 직접 제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차량 부식과 콘크리트 손상을 줄이는 친환경 제설제도 도입했다.
성동구도 이날 급경사 도로와 통학로 등 57곳, 10.22㎞에 도로열선을 설치해 자동 제설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열선은 도로 밑바닥에 매설된 발열 케이블 장치로 강설 시 자동으로 가동된다.
자동염수분사장치 4개소도 함께 운영하고, 제설제 1960t, 제설장비 265대, 인력 1516명을 투입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비상시 자율적인 제설 작업에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결빙 예상 구간 등 510개소에 제설함을 배치했다.
중구도 올해 제설취약구간 15곳, 1.6㎞ 구간에 열선을 추가 설치해 중림동 등 경사지 48곳에 도로 열선 5.6㎞를 가동한다. 제설 차량·살포기 등 장비 63대와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 2009t을 확보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에 나선다.
민간 참여도 촉진해 남대문시장·명동 거리 가게 상인회와 ‘우리 가게 앞, 미끄럼 없는 겨울’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주민이 더 편하게 ‘내 집 앞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제 1포대 무게를 25㎏에서 5~15㎏으로 줄였다.
서초구는 경사도가 높고 상습 결빙이 발생하는 보도와 차도에 열선 31개소를 운영한다.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해 버스정류소 온돌의자 291곳, 서리풀이글루 37곳을 운영한다.
또한 동주민센터·경로당 등 62곳을 한파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24시간 이용 가능한 응급대피소도 마련했다. 독거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한파를 동반한 기습적인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폭설은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선장은 출항 직후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단 한 차례도 조타실에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타수의 근무태만과 선장의 부재가 확인되면서 인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A씨가 지난 19일 제주에서 출항한 직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좁은 수로를 지날 때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배 운항을 지휘해야 한다. 해경은 A씨가 해당 구간에서 조타실을 비웠고, 그 점이 사고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앞서 22일에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일등항해사 B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40대)가 구속됐다. B씨와 C씨는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운항에 집중하지 않아 배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배는 사고 지점 약 1600m 앞에서 미리 방향을 틀어야 했지만 그대로 직진했다.
해경이 항해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좁은 수로 구간에서도 자동운항장치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다. B씨는 좌초 13초 전에야 앞에 있던 족도를 보고 C씨에게 키를 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라면 3분가량 먼저 방향을 바꿔야 하는 지점이어서 해경은 그때는 배를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가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제때 알아차리고 경고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출항했다. 배는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사고 충격으로 승객 30여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최근 고소득층이 받는 비과세·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중·저소득층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조세 감면 확대 속도가 더 가팔랐다. 특히 중산층 기준을 비롯해 개인사업자의 분류 등에도 논란이 있어 ‘부자 감세 효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세 감면이 어느 계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일 2021년부터 내년까지 조세지출 수혜 규모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조세 감면 혜택은 11.4% 증가해 중·저소득층(5.3%)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국세 감면액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9%에서 내년에는 35.1%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중·저소득층 비중은 71.1%에서 64.9%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중·저소득층의 국세 감면의 비중이 크지만, 고소득층과의 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도 중소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자산규모 11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조세 감면 혜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6.3% 증가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증가율(7.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상출집단에 혜택이 집중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지난해 이후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감면 혜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낙수효과 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감세가 ‘서민증세’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기준을 국제 기준보다 완화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부자감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정부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약 8700만 원) 이하를 중·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에 이르는 높은 기준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평균임금은 고소득자의 소득이 반영돼 중위소득보다 높게 형성된다. OECD 기준상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일부 계층이 정부의 완화된 기준에서는 중·저소득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준 차이로 인해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면서 ‘부자감세’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위소득 통계는 가구 단위로만 산출되고 있어, 개인별로는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를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점도 통계상 착시를 키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3년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소득자 대상 조세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에게 돌아갔다.
기재부는 “세법상 개인은 개인사업자도 사업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하나의 기업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면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될수록 통계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늘고,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출’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한다.
이에 세 부담을 어느 계층, 어떤 기업 유형이 더 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별 수혜 대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규모별·소득분위별 귀착 정보 등 세분화된 귀착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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