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 연장선 ‘첫 삽’…동북권 교통 편의 개선 > 갤러리

서울시는 24일 오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기공식을 열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것이다. 총연장 3.94㎞로 방학역 환승을 포함해 정거장 3곳을 신설한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690억원이 투입된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0년부터 추진됐으나 사업성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시는 이번 공사로 동북권 지역에 더욱 촘촘한 도시철도망이 구축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된다.
시는 “신설 정거장 3곳에서 500m 거리의 도보 생활권에 사는 약 10만명의 시민이 이전보다 더 편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상 구조물 최소화, 교통약자 배려 및 휴식·문화 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심에 두고 실시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쌍문·방학·도봉 등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으로, 단순히 교통을 이어주는 연장선이 아닌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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