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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여적]학교 급식실의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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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1-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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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학교에는 학생과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다. 강사·여사님으로 불리는 ‘선생님 아닌 선생님’들이 일하는 또 다른 교실이 있다. 이들이 없다면 학교는 금세 멈춰 설 것이다. 그럼에도 ‘선생님’이라 불리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는 늘 뒷전이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낮은 보수와 강도 높은 노동에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죽음의 급식실’이란 원성이 자자하다.
급식·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권역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불가피하게 꺼내든 카드다. 이들의 기본급은 206만6000원으로, 최저임금(209만6000원)에도 못 미친다. 급식실은 일이 힘들기로 악명이 높다. 무거운 식자재를 쉴 새 없이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대량으로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발암물질인 기름 매연을 들이마시며 일하다 지금까지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고, 15명이 사망했다. 학생들이 누리는 ‘정상적인 급식’은 급식노동자의 과로와 고통의 산물이다.
이런 사정을 정부와 교육당국이 모를 리 없건만, 땜질식 처방만 난무한다.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시설을 개선해달라고 했더니,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식이다. 로봇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설·처우 개선에 썼더라면 형편은 나아졌을 것이다. 그래놓곤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정작 학생들을 방패 삼아온 것은 국가와 교육당국 아닌가.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숨 못 쉬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목이 쉬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열이 나는데/ 당신은 정말 감사합니까?”
지난해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가 진행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용현 학생의 시 ‘감사합니다’ 일부분이다. 마지막 질문은 국가에 던지는 것이라는데, 대답이 궁금하다.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모르게 된다. 매일 도시락을 싸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 수고를 부모를 대신해 급식노동자들이 해왔다. 이들의 건강권은 자신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불편을 감수하고 급식노동자들의 파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한국 철강 산업이 위기에 몰리면서 국내 생산시설은 고부가 제품 연구·생산에 집중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다른 국가를 활용해 그린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성장 구조를 해결하고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수라는 것이다.
23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 탄소중립 클러스터 공동 연구진이 IFS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로에 선 K-철강: 탄소중립 시대의 구조 개편과 글로벌 생존 전략>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국내와 해외의 역할을 분담하는 ‘투트랙 글로벌 허브 전략’을 제안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철강 핵심 경쟁력은 저렴한 저탄소 에너지·원료 확보 능력이며 철강 산업도 이에 발맞춰 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IFS 탄소중립 클러스터 공동 연구진에는 윤제용 서울대 교수와 민동준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김경식 ESG네트워크 소장, 곽정원 서울대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국내 철강 산업은 수출 감소와 저렴한 외산 수입 증가, 내수 침체를 겪으며 침체 국면이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철강 수요는 10년 전인 2016년만 해도 8770만t이었지만,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올해(추정치)는 7360만t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공급도 9670만t에서 7830만t으로 약 19% 줄었다.
보고서는 이를 국내 철강 산업의 저성장을 보여주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부가가치는 점차 낮아지고 수익성도 악화해 “미래 핵심 기술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2050 탄소 중립 등을 앞두고 저탄소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철강업계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106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 2881만tCO2-eq으로 국내 기업 중 1위, 4위를 차지했다.
정부·기업 등은 수소 환원 제철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구상이지만, 보고서는 이 또한 그린 수소 확보와 전력 인프라 구축, 대규모 초기 투자 등 ‘3대 장벽’에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수소 환원 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한 철강 생산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얻는 그린 수소를 활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에 가깝게 줄어든다. 업계는 수소 환원 제철 상용화를 위해 수소 가격이 ㎏당 2000원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가격은 1만원 안팎이다.
보고서는 ‘고부가가치 창출’과 ‘탈탄소 전환’을 목표로 한 근본적 사업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량 생산 체제를 벗어나 국내 시설은 자동차·에너지 등 첨단 산업용 고부가 강재 생산·연구개발(R&D) 기지로 특화하고, 호주·캐나다·중동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서 그린 수소·철강을 생산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해외에서 일차적으로 생산한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제용 교수는 “국내 에너지 제약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글로벌 시각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을 활용하는 생산 네트워크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 이행 과제도 제안했다. 먼저 철강업계의 전략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과잉 고로 감축에 유인책을 제공하며, 고철 순환시스템 고도화와 해외 그린 철강을 생산하기 위한 기업 투자를 외교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민동준 교수는 “투트랙 전략은 국내 산업 기반과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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