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GS칼텍스·포스코인터 합작, 인니에 ‘팜유 정제시설’ 준공 > 갤러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GS칼텍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주 발릭파판에서 지난 19일 합작법인 ‘ARC’의 팜유 정제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 2023년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ARC를 설립했다. ARC가 약 2600억원을 투자한 이 시설은 팜 원유로 바이오디젤 원료와 식용유지 등 팜 정제유를 만든다. 발릭파판 단지 내 30만㎡(약 9만평) 부지에 세운 이 시설은 연간 약 50만t을 정제할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생산된 팜 원유를 ARC에 공급하고, ARC에서 생산한 팜 정제유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한국·중국 등 인근 국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생산된 팜 정제유 중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제품을 한국에 판매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같은 날 현지 팜 기업 ‘삼푸르나 아그로’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위도 확보했다.
삼푸르나 아그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칼리만탄섬 전역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는 현지 대표 상장 기업으로, 자국 시장 점유율 2위의 팜 종자 전문 자회사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서울의 2배가 넘는 12만8000㏊(헥타르)의 농장을 추가 확보했다. 기존 파푸아 농장을 포함하면 총 15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인수와 팜 사업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투자 규모가 약 1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2011년 파푸아에서 처음 팜 농장 개발을 시작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연 21만t의 팜유를 생산하는 착유 공장 3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이번 ARC 팜유 정제시설 준공은 GS칼텍스가 추진해온 ‘그린 전환’ 전략의 가시적 성과”라며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금 감면 예상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상치를 낮게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세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지출(세금 감면) 예상치와 실제 지출 간 차이가 평균 5.6%였다. 특히 2013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각각 약 4조800억원과 7조6100억원을 더 많이 감면해줘 오차율이 12%를 넘었다.
정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이전 연도의 실제 세금 감면 실적과 올해와 내년 조세지출 전망을 발표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금 특례를 포함하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에게 깎아준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전망치에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실제 감면액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감소 효과를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조세지출액 80조5000억원도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1조원 많은 81조5000억원을 내년 조세지출 규모로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내년 조세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년 같은 계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세지출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만 공개할 뿐, 조세지출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모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모형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예정처는 “조세지출 전망 오류가 큰 항목들에 대한 예측 방법을 공개하고, 과거 예측 결과를 분석해 조세지출결산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정부가 일부러 적게 예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게 추계했다면 세수 예측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오차를 줄이려면 정부도 기존 모형을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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