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금산분리 완화 여지…“국민성장펀드 부족 땐 자금 조달 적극 협의” > 갤러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성과 평택에서 각각 대응 1단계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3일 오전 11시 34분쯤 안성시 원곡면 소재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6대와 인력 108명을 동원한 진화 작업을 벌여 1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시 17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인명 검색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로 추정되는 60대 A씨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소방은 이웃 공장 기숙사로 대피한 이들 외에 연락이 두절된 1명을 찾던 중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대응 단계는 해제했지만, 현 소방력을 유지하며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31분에는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한 폐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35대와 인력 105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어 3시간여 만인 오후 2시 37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난 공장은 폐업해 공실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가 말년에 그린 초상화(사진)가 현대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팔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클림트의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이 2억3640만달러(약 3460억원)에 낙찰됐다. 현대미술품으로는 최고 낙찰가다. 클림트 작품 중에서도 2023년 1억800만달러(약 1580억원)에 팔린 ‘부채를 든 여인’을 뛰어넘어 신기록을 세웠다.
미술품 경매 역사상으로는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이 됐다. 역대 최고가 작품은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030만달러(약 6600억원)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다.
이날 경매에선 6명의 입찰자가 뛰어들어 20분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당초 예상가 1억5000만달러(약 2190억원)를 훌쩍 넘는 가격에 낙찰되자 현장에선 탄성과 박수갈채가 이어졌다고 NYT는 전했다. 소더비는 낙찰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은 클림트가 1914~1916년 후원자 요제프 레더러의 20세 딸을 그린 높이 약 1.8m 크기의 작품이다. 뺨이 발그레한 여성이 중국식 용무늬가 그려진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클림트 작품 중 전신 초상화는 이 작품을 포함해 2점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은 자신의 이름을 따 화장품 회사를 세운 에스티 로더의 아들 레너드 로더의 뉴욕 자택에 약 40년간 걸려 있었다. 레너드는 뉴욕 휘트니미술관 이사회 의장을 지내는 등 수준 높은 컬렉션을 구축해온 미술계 큰손 후원자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가 지난 6월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작품을 비롯해 평생 그가 수집해온 예술품이 대거 경매에 나왔다.
이날 경매에선 이탈리아 설치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황금 변기 ‘아메리카’도 출품돼 주목받았다. 이 작품은 2019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생가에서 도난당해 유명해진 황금 변기의 자매품이다.
18캐럿 금 220파운드(약 100㎏)로 제작된 ‘아메리카’는 단 한 차례 입찰 끝에 1210만달러(약 177억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이어지는 경매에 앙리 마티스, 제프 쿤스 등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되면서 소더비는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넘는 수익을 내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매가 침체한 미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전 세계 미술품과 골동품 판매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여러 갤러리가 문을 닫거나 이전하는 등 미술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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