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6년 전 이 모습…국민의힘, 국회선진화법 첫 위반 정당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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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11-24 00:20본문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오명을 떠안으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벌인다는 뜻의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만들어졌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평가돼왔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 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개헌 저지선(101석)이 위협받는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도 읽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만큼 항소 제기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소재로 삼으려는 기류도 엿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가장 중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역시 항소 여부와 관련해 “무죄받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저항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었다”며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20일 전남 목포시 한 병원에서 만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피해자 이상돈씨(64)는 전날 밤 사고 당시 급박했던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이씨는 당시 다인실에 누워 있다가 갑작스럽게 온몸이 들썩이는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했다. ‘쿵’ 소리가 나자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몸을 일으켰고, 이어 두 번째 충격에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세 번째 충격에 바닥은 기울어졌고 선반 위 짐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침상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며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몇몇 승객은 벽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비명과 울음이 뒤섞였다.
혼란 속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승객들이었다. 서로 이름도 몰랐지만 구명조끼를 꺼내 어린아이와 노약자에게 씌워줬고, 넘어지거나 다친 사람을 붙잡아 일으켰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씨에게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팔을 받쳐 일으키고 구명조끼를 건넸다. 그는 “‘같이 나가요’라는 그분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황이었는데도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부축해줬다”고 말했다. 이씨는 “생각하면 아직도 뭉클하다”고 했다.
안내방송은 사고 발생 후 10~20분이 지나서야 들렸다. 상당수 승객은 이미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일부 젊은 승객들은 객실과 복도를 오가며 다른 사람들의 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허리끈을 일일이 조여줬다. 강한 전라도 억양의 한 중년 남성은 “내가 배를 10년 넘게 탔는데 아무것도 아니여, 걱정 마쇼. 이 배는 쉽게 안 넘어가불어”라며 불안해하는 이들을 진정시켰고, 한 여성은 부모 품에 안겨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를 대신 안아 달랬다.
이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A씨(70대)도 주변 승객들의 힘을 빌려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세 번째 충격이 닥칠 때 몸이 약 1m 앞으로 밀리며 바닥에 넘어진 그는 선반 모서리에 부딪힌 직후 위에 놓여 있던 큰 여행용 가방이 떨어져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강한 타격을 받았다. 일행이 부축해 복도까지는 이동했지만, 가파른 계단 앞에서는 더 이상 발을 내딛지 못할 만큼 몸이 굳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무릎을 굽혀 등을 내밀었다. 청년은 A씨를 업고 3~4층 높이 계단을 흔들림 없이 내려갔다. 이동하는 내내 “괜찮으세요?” “천천히 갈게요”라고 상태를 확인하며 속도를 맞췄다. A씨는 “혼자였으면 절대 내려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얼굴도 똑바로 못 봤지만 그 청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이날 배가 인양된 삼학부두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 승객들은 하나같이 “서로 조끼를 채워줬다” “너무 질서정연해 놀랐다”고 말했다. 자녀의 손을 맞잡고 있던 김모씨(40대)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급박했는데, 그 상황에서 남을 위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선사 측의 후속 대응에는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부상자는 “사고 직후부터 병원에 옮겨진 뒤까지 선사 직원의 연락이나 확인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듣고 경기도에서 내려왔다는 A씨의 자녀는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안내가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부산을 찾아 “이번 지선(지방선거)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부산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선은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라며 “이번 지선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을 포기했고 국민을, 자유를, 법치를,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7800억원을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집어 넣은 항소 포기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관을 늘려 ‘이재명 대법원’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이재명 공소청’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서울중앙무죄법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라는 점을 들며 “김 대통령께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제가 새벽을 깨우는 닭이 되겠다.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 이어 이날 저녁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서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윤 어게인’ 주장을 의식한 듯 “지금은 ‘이재명 재판 어게인’을 외쳐야 할 때”라며 “우리가 왜 움츠러들어 있어야 하나. 저들이 뻔뻔할 때 우리는 당당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국민대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윤석열’, ‘윤 어게인’, ‘탄핵 무효’, ‘부정선거’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저조한 지지율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 비판 여론을 확산하고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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