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뉴스분석]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본 검찰권력과 민주적 견제···남겨진 과제는 > 갤러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를 조기 단행했지만 논쟁거리를 남겼다. 당장 주요 사건 1심 선고 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의견’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이번 기회에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항소포기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측 모두 큰 이견이 없다. 그간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하곤 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제기 의견에 “신중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제기 혹은 포기는 대장동 항소포기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당장에 검찰은 지난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26일에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개발 비리 구조와 비슷한 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진행돼 이르면 연내 선고가 예상된다.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항소 자제” 기조는 의견 제시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법원에서 별건 수사 등 위법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됐을 때 항소 여부 판단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 자제는 1심 재판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항소 자제’가 잘 작동하려면 1심 재판의 판사들도 대폭 보강돼 집중적으로 담당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1심 재판을 보완하는 사법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였다.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전달한 “신중 검토 의견”을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지휘권 행사로 본다면 과연 ‘민주적 견제’로서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관의 개입이 실제 권력 통제 장치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외압이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명분상 검찰권 오남용 통제를 목적으로 행사됐다. 2005년 천정배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2020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비위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김경한 장관이 이른바 ‘광고주 협박 사건’(보수언론 광고 중단 운동) 수사에 개입해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일련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순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왔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수사지휘권 행사 기준을 엄격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정권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어려웠다는 토로이자, 사실상 ‘정치 검찰’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사지휘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에서 법무부로, 다시 일선 지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시 구조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검찰권 견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 역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시민사회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본의 검찰심사회, 미국의 대배심제도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감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고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검찰항고제’나 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활용 폭이 좁아 검찰권 견제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검찰 내 항고심사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데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시민 참여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호중 교수는 “검찰개혁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존재하므로 권한 남용 우려는 여전할 것”이라며 “통제의 주체는 결국 시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참여할 시민에 대한 명확한 권한 부여와 정보 제공,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외부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변화와 함께 검사 자신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중국이 연일 대일본 보복 카드를 꺼내자 일본 내에서 양국 대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중국이 이날까지 발표한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에 타격을 주면서도 자국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카드를 주도면밀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중국 측 움직임을 지켜보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중국이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일본에 대한 위험 정보 수준을 올리지는 않았다. 수산물 수입 중단도 중·일 간 수입 재개 합의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며 “중국이 일본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중국 요구대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 수위가 고조될 수 있다.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거나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중단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특히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해 일본이 중·일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제품 통관 절차 강화, 일본 단체관광 제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맞섰다. 외무성 관계자는 “중국이 진심을 담는다면 지금 이 정도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1년 정도의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냉정함이 중요하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에 친중 인맥이 부족한 것은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중국과 관계가 경색될 때 의원 외교를 활용해 출구를 모색해 왔는데,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은 다카이치 총리 내각이 출범한 후 요직에서 밀려났다. 중국과 관계를 중시해 온 공명당이 연립 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 간 의원 외교에 악영향을 끼쳤다.
고위급 대화를 통해 긴장을 해소할 계기도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중국은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선수에게 11월은 시작의 시간이다. 한 시즌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한다. 누구나 더 나은 성적을 꿈꾼다.
그러나 구창모(28·NC)는 새해 목표를 말하는 게 가장 힘들다. 내년은 다를 거라고 늘 다짐했지만, 아직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상무에서 전역한 올해도 곧장 팀에 복귀하지 못했다. 상무에서 2군 경기를 뛰던 중 타구를 맞았다. NC 2군에서 몸을 만들다 다시 팔꿈치에 염증이 생겼다. 전역 후 3개월이 지나서야 1군 복귀전을 치를 수 있었다.
구창모는 부상 경험이 많다. 재활하며 느끼는 막막함은 아무리 반복이 돼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지난 20일 창원NC파크에서 만난 구창모는 “여러 차례 부상을 겪으면서 이겨내는 방법도 어느 정도 터득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 동안 마음이 힘든 건 늘 똑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시즌 목표를 말하는 게 그래서 쉽지 않다. 구창모는 “이맘때면 내년 목표를 말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진다. 말을 하는 게 사실 무섭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구창모가 내년에는 과연 건강할까’는 매년 이맘때 구단 안팎의 관심사가 되곤 했다.
구창모는 아직 규정 이닝을 채운 시즌이 없다. NC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던 2020년에도 정규시즌은 93.1이닝에 그쳤다. 그럼에도 구창모를 향한 기대는 여전하다. 지난달 삼성과의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 구창모는 6이닝 1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았다. ‘건강한 구창모’의 위력을 새삼 증명했다.
구창모는 “건강한 풀시즌을 한 번 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늘 똑같다. 몇승, 몇이닝 다 필요 없이 그냥 한 시즌만 건강하게 팀원들하고 같이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치른다면 과연 얼마만큼일지, 누구보다 그 자신이 궁금하다. 구창모는 “저도 ‘반쪽짜리’라는 주변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풀시즌 한번이 지금까지 참 어려웠는데, 그 한 번만 잘 넘긴다면 그 이후로는 잘될 거라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구창모는 지난 4일 팀의 마무리캠프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예년에는 12월부터 훈련 강도를 올렸는데 올해는 한 달을 먼저 출발했다. 이제까지와 다른 내년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었다. 이호준 NC 감독도 빠른 준비를 주문했다. 구창모는 “감독님도 ‘너 충분히 쉬었잖아’라고 하시더라. 많이 쉰 걸 저도 잘 아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웃었다.
창원에서 구창모는 고강도 웨이트트레이닝으로 몸을 다지고 있다. 캐치볼도 시작했다. 한동안 잘 던지지 않던 커브도 갈고닦으려 한다. 주무기 포크볼과 슬라이더의 위력을 더하기 위해 내년에는 커브 구사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며 쳇바퀴 돌 듯 아쉬움이 반복됐던 지난 시즌들을 뒤로하고 내년은 정말로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꿈꾼다.
구창모는 올해 상무에서 전역한 뒤 복귀해 1군에서 4경기밖에 던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상 회복한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호투하면서 기대감은 높아졌다.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승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최근 “좌완 보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창모도 그 후보 중 하나다. 구창모의 국제대회 결과는 썩 좋지 않다. 특히 2023년 WBC에선 일본전 선발 후보로 거론됐지만 컨디션 난조로 대기만 하다 크게 뒤지던 7회에야 등판했고, 그마저 부진했다. 구창모는 “만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다. 불러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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