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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보이콧’ 미국 보란 듯···남아공 G20 선언 채택 강행 “팔레스타인 등에 영구적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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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1-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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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2일(현지시간)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회의 첫날 정상 선언이 채택됐다. 일반적으로 정상 선언은 폐회일인 회의 둘째 날 채택되지만 의장국 남아공은 회의를 보이콧한 미국을 겨냥해 이런 방침을 밀어붙였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최초의 아프리카 G20 의장국의 가치, 위상, 영향력을 떨어뜨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지금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마궤니아 남아공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장에서 기자들에게 “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컨센서스로 정상 선언이 채택됐다”며 “정상 선언을 첫 번째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122개 항으로 구성된 ‘G20 남아공 정상선언’에서 정상들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적응 필요성,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야심 찬 목표, 빈국들이 겪는 가혹한 수준의 부채 상환 부담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기후 변화 대응이나 재생 에너지 확대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반대해 온 의제다. ‘일방적인 무역 관행’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외교부 장관은 현지 공영 SABC방송에 “이번 G20은 미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모두 G20의 동등한 회원국이다. 여기 있는 우리는 이것이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남아공이 아프리카너(17세기 남아공에 정착한 네덜란드인의 후손)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G20 의제 등을 두고 남아공과 대립한 끝에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현지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 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아공 정부에 공식 전달했고, 자국이 성명 내용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 의장 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이날 “남아공이 미국의 일관되고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 선언 발표를 강행했다”며 “남아공은 G20의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 G20 의장국 지위를 무기화했다”고 반발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은 남아공이 “빈 의자”에 의사봉을 넘기겠다고 한 것에도 항의했다. 남아공은 G20 의장직 이양식에 미국이 주남아공 대사대리를 보내겠다고 하자 이같이 맞섰다. 이후 남아공은 의장직 이양식에 대사대리와 같은 직급의 외교관을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1999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 열렸다. 중국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는 막심 오레시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23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흰 글씨로 ‘침착할 것’이라고 적힌 새까만 표지를 넘기면 고양이, 강아지, 코끼리, 햄스터 등 색색의 귀여운 것들이 반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맞아 만들어진 잡지 <침착할 것: 창간호>다.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사무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오늘의 풍경’, 비영리 단체 ‘슈퍼스톰’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벨렝으로 향한 한·일 기후활동가, 언론인,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잡지를 제작했다. 한국, 일본, 브라질 3국의 아티스트와 학자, 활동가 30여명이 협업했다.
‘침착할 것(Don’t Panic)’이라는 제목은 SF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속 가상의 안내서 첫머리에 쓰인 문장에서 따 왔다. 지구가 폭파되면서 정처 없이 은하수를 떠돌게 된 히치하이커들에게 안내서가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침착하라’는 것이다. 잡지를 기획한 노건우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사무소 생태담당관은 “너무 거대해서 잘 파악도 되지 않는 기후변화 문제를 맞닥뜨릴 때 되뇌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너무 늦은 것 같다는 비관론,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 기술만능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균형을 잡는 말이 ‘침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후활동가에게도, 정책결정자에게도 벨렝은 낯선 도시다. 잡지는 이들에게 벨렝 맛집과 즐길 거리, 벨렝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주며 시작한다. 여느 여행서처럼 ‘고맙습니다(오브리가도·Obrigado)’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옹지 피까 우 방녜이루·Onde fica o banheiro)’같은 ‘생존 포르투갈어’도 알려준다. 특별한 점은 이와 함께 저항을 위한 포르투갈어도 일러준다는 점이다. ‘원주민을 존중하라(헤스뻬이뗑 우스 뽀부스 잉지제나스·Respeitem os povos indigenas!)’ ‘아마존 파괴를 멈춰라(빠렝 지 데스트루일 아 아마조니아·Parem de destruir a Amazonia!)’ 같은 구호도 알 수 있다.
20여 차례 기후총회에 참석한 전문가가 알려주는 ‘기후 협상의 회고와 전망’, 생태 활동가가 짚어주는 ‘미국 없는 COP30과 쟁점들’ 같은 글도 있지만, 브라질과 한국·일본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특히 눈에 띈다. 브라질 아마존과 한국의 4대강을 잇는 ‘작은 댐부터 시작하는 마음’, 일본계 브라질인의 역사를 다룬 ‘오키나와인의 브라질 이민사’, 브라질산 커피와 기후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커피가 비싸지게 될까? 우리가 변할까?’ 등 원고를 실었다.
노 담당관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회의장으로 향할 때 평균 비행시간이 40시간가량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읽을거리가 필요한 몇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해 기차 안 매거진, 기내지 등에 착안해 잡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노 담당관은 벨렝으로 향하는 이들을 수소문해 잡지를 한국에 300부, 일본에 150부가량 배포했다.
노 담당관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한국 시민들에게도 가닿고 싶다고 말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잡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그는 “11월은 일 년 중 기후위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라며 “외신 뉴스나 단신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벨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5도 목표는 정말 끝난 건지 등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도 읽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잡지는 창간호로, 매년 기후 총회 즈음 제작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판은 이곳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26명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돼 전원 유죄를 받은 정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내에선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장동혁 대표)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으냐”(박수현 수석대변인)고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오명을 떠안으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벌인다는 뜻의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만들어졌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평가돼왔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 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개헌 저지선(101석)이 위협받는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도 읽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만큼 항소 제기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소재로 삼으려는 기류도 엿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가장 중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역시 항소 여부와 관련해 “무죄받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저항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었다”며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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