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다카이치 “중·일관계 방향성 변함없다”···중국은 계속 발언 철회 요구 > 갤러리

노후대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포괄적 호혜관계를 구축한다는 중·일 관계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일 관계 회복 조건으로 재차 ‘대만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중·일 관계에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받자 “지난달 말에 시 주석과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상황에 근거해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설명은 평화안전법제 제정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정부가 거듭해서 한 것”이라며 “이 답변을 반복해 말씀드리며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남아공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양자 회담은 참가국들 제안을 고려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재차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중·일 4대 정치 문서와 정치적 약속의 정신을 준수하고, 잘못된 발언을 즉시 철회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 취하를 완료했다. 2·3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 181건과 1·2심에서 선고된 사건 총 100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전남도는 19일 서울에서 대통령실·광주시·무안군과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정부 중재안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12월 중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선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4자 사전협의 자리다. 6월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 주관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그동안 각 기관이 제기해 온 쟁점과 주요 현안을 놓고 입장을 조율했다.
참석자들은 통합이전 방식, 이전 시기, 소음·환경 대책, 지역 개발 효과 등을 논의하고 정부 중재안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 무안국가산단 조성을 포함한 첨단산업 기반 확대, 1조원 규모 주민지원사업 재정 확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춘 광주 민간공항 이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그동안 난제가 얽혀 진전이 더뎠던 통합이전 논의가 이번 사전협의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보고 있다. 통합이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여론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과 대통령실의 중재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논의가 마침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드시 전남 서남권과 무안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국가산단 등 미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고, 정부·광주시·무안군과 끝까지 협력해 통합이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전남·광주·무안 3개 지방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회에서 주민지원, 산업·교통 인프라, 소음대책 등 세부 안건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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