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시가행진 사라진 국군의날 기념행사…병력·예산 대폭 줄여 간소화 > 갤러리

오산개인회생 건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는 전임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간소하게 치러졌다. 동원 병력이 대폭 줄었고 대규모 시가행진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 여럿이 처음 공개됐다.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소형·중형 자폭무인기, 저피탐 무인편대기 등이다. 지하에서 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탐사로봇, 감시·정찰을 수행하는 다중로봇협동자율 시스템,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도 첫선을 보였다.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전력도 등장했다. 현재 군이 운용 중인 230mm 다연장로켓 천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II 등이다. 또 3축 체계에서 대량응징보복(KMPR)의 주요 수단인 현무-5 미사일도 전시됐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8t으로 알려져 핵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를 최초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현무-5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등 부각하지 않았다.
K-방산의 대표 전력인 K-9 자주포, K-2 전차, 차륜형장갑차 ‘백호’ 등도 전시됐다. 공중 분열에서는 소형 무장헬기(LAH), 아파치(AH-64E), 수리온(KUH-1), 4.5세대 전투기인 KF-21 및 F-35A, 해상초계기 P-8(포세이돈), 공중급유기 KC-330(시그너스) 등이 비행했다. 미군 전투기인 F-16도 참여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 동원된 병력은 998명이고 장비는 100여대다. 투입된 예산은 2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병력·장비는 약 20%, 예산은 약 33% 줄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2023·2024년 2년 연속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가행진을 열어 대내외에 군사력을 과시했다. 예산도 각각 101억9000만원, 79억8000만원이 들었다. 구시대적인 시가행진에 막대한 비용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행사 참여 병력과 장비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북한을 향한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때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총지휘하는 제병지휘관은 최장식 육군 소장이 맡았다. 최 소장은 학군 30기로 비육사 출신이 제병지휘관을 맡은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에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송환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13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1~3등급으로 분류해 국가 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면서 1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어른 성매매나 노동 인신매매 관련 단속 사례가 범죄의 보도된 범위와 비교해 여전히 불균형하게 적다”면서 아동 성매매 혐의에 따른 수사와 기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어업 분야 등에서 이주노동자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관련 사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어업의 강제 이주노동 사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모비스 주도로 20여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힘을 합친다.
이는 민간 주도의 첫 국내 차량용 반도체 협력으로, 핵심 반도체 국산화와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29일 경기 성남에 있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제1회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Auto Semicon Korea·ASK)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내 완성차와 팹리스,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패키징, 설계 툴 전문사 등 23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LX세미콘,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글로벌테크놀로지, 동운아나텍,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럽과 북미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민간 주도의 차량용 반도체 공동 대응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라고 현대모비스는 밝혔다.
국내에 독자적 설계와 생산 능력을 확보해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는 설명이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9%의 성장률로 2030년 1380억달러(2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전 세계 100대 차량용 반도체 기업 중 국내 기업은 5개사에 불과했고, 시장 점유율도 3∼4%에 그쳤다. 분야도 대부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됐다.
현대모비스는 포럼에 참여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주도적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티어1(Tier 1) 부품사로서 완성차와 반도체 기업을 연결하는 동시에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은 이날 포럼 취지와 관련해 “독자적 반도체 설계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팹리스 및 디자인 하우스와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주요 파운드리와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IT나 모바일에 특화된 기업들의 신규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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