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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향가정용2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받은 유공자라고 해도 복무 중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25 참전 유공자 A씨의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제대 후에는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후 1988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A씨 자녀들은 2022년 A씨가 사망하자 그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충원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A씨의 탈영 이력으로 인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A씨 ...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 취임한 지 2년도 안 돼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등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경향신문은 14일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의 당사자인 농민, 간호·언론 노동자, 이태원 참사 유족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을 향한 부정 평가와 지난 4·10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입틀막’과 방송 3법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입틀막’(입을 틀어막음)으로 상징되는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지 않게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욕망이 드러난 2년”이라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현 정부가 ‘방송 3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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