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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계 미군 기지 에어쇼 무단 촬영 대만인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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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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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계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본래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은 에어쇼에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은 출입을 금지시켰다. 당시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 등은 입장을 시도하다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장이 “전쟁에 지쳤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양보 문제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10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민은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넘겨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클리치코 시장은 “영토 양보를 논의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도 “우리나라와 모든 국민이 이 전쟁에 지쳤다. 불행하게도 이 전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영토 양보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은 발언이다.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출신인 클리치코 시장은 계엄령을 연장해가며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젤렌스키의 최대 경쟁자로 꼽힌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에 대한 답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있다”며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국경 안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는 완전하고 불가침하다’고 규정했다. 전쟁 중이거나 비상사태일 때도 독립성과 영토의 불가분성을 훼손하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다만 헌법에는 영토 변경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넘길 가능성은 법적으로 열려있다.
26년 전 발생한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인천 시민단체들이 당시 화재로 사망한 이지혜양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이양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안 해준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 및 보상을 촉구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인현동에 있는 무허가 불법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청소년 등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쳤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양도 화재로 숨졌다. 이양은 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참변을 당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보상을 받았지만 이양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 중구청은 2000년 제정한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 조례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은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지급한다’면서 ‘다만 화재 사고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종업원을 가해자 범주에 넣은 것이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양의 유족은 2001년과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인 이재원씨는 “참사 희생자인 이양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인천시가 나서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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