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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챠샵창업 여당, 주식 양도세 정부안에 ‘우려’ 전달···당정 “추이 지켜보겠다”며 결론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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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8-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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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챠샵창업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의견 수렴해왔던 것처럼 당도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 흐름이 어떤지 여러 지표, 지수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0억원 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50억원 유지) 의견이 많기는 하다”라면서 “아직은 자본시장에 유입되기까지 관망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가 맞지 않겠냐고)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25억~30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두고는 “유의한 의견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튿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시사했다. 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이 즉자적인 여론에 휘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청대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회의에서 당·정·대 주요 인사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 몸 공동체”라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강훈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한·미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7일) 오후 1시21분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라고 밝혔다.
실패를 박제한 교실 한 칸짜리 전시 공간에 들어섰다. 이름하여 ‘실패박물관’이다. 굉장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가 하면,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의 힘을 빌려 설계는 해냈지만 재료 수급과 조립 과정에서 막혀버린 프로젝트도 있었다. 친환경 캠페인으로 상품을 기획하고도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사용해 메시지가 희석됐다는 자기반성도 전시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달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의 한 장면이다. 아산 유스프러너는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직접 수행한 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로 데모데이가 열렸다. 주요 행사는 뛰어난 성과물을 선보인 전시 부스와 피칭 무대였지만, 그 못지않게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은 프로그램이 있었다. 바로 ‘실패박물관’과 실패 사례를 유쾌하게 발표하는 ‘천하제일 망함대회’다.
실패박물관 전시 구성을 맡았을 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어떤 사례들이 모일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실패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다. 도착한 사례들을 마주하고는 몰래 얼굴을 붉혔다. 아이들은 정말 다채롭게 실패했고, 그 고백은 진솔했다.
배송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택배 기사님들의 노고를 덜어주고자 짐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는 스트랩 장갑을 만들려 했던 친구,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을 줄이고자 방음 소재를 덧댄 양말을 고안한 친구, 학기 말마다 쏟아지는 폐교과서를 재활용하려 했던 친구, 그리고 분진 없는 분필을 만들고 싶었던 친구가 기억에 남는다. 주변을 다정한 시선으로 보았기에, 사회 안전을 고민했기에, 기후와 환경을 걱정했기에, 일상의 불편함을 부지런히 관찰했기에 가능한 시도였다.
각각의 실패 고백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시도했고, 어찌 실패했는지, 무엇이 아쉬웠는지, 다음엔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물었다. 실패를 ‘결과’가 아닌 ‘질문’으로 바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패는 새로운 의미와 에너지로 바뀌었다. 성적 지상주의에 길들여진 ‘요즘 아이들’은 실패마저도 모범답안처럼 내놓지 않을까 했던 내 짐작이 보기 좋게 깨졌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실패박물관을 관람한 또래들의 소감문이었다. “실패는 항상 부정적이라 생각했는데 웃음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패가 단순히 망함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이 친구들도 실패를 디딤돌로 삼은 것 같지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안심, 공감, 부러움, 혹은 주저함… 이 감정의 다양함이야말로 우리가 실패를 이야기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천하제일 망함대회에 모더레이터로 참여한 카이스트(KAIST) 실패연구소 안혜정 교수는 저서 <실패 빼앗는 사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시도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그리고 ‘실패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패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실패를 허용하거나 낙인찍는 사회 구조와 문화의 문제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패박물관과 천하제일 망함대회가 특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패를 실패로만 두지 않기 위해 함께 이야기하는 ‘공공의 장치’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실패 페스티벌은 실패를 다른 무언가로 다시 세우는 장이 됐고, 그 전시를 본 친구들은 각자의 감정과 사유로 실패를 다시 바라보았다.
실패는 개인의 몫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감정이다.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구조, 실패를 공유할 수 있는 언어와 공간이 없다면 실패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실패를 기록했고,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읽었다. 그 교류 안에서 실패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실패는 실패 이후로 나아가게 된다.
실패를 두고 웃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다시 해볼 수 있다고 느끼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실패를 안고 살아가기 위해 지녀야 할 자산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