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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입시학원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 엄마 “알바생 딸 가해자로 둔갑돼 26년째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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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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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입시학원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회의와 인천시민단체들이 당시 화재사고로 숨진 종업원이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7일 인천시청에서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오후 6시 55분쯤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무허가 불법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청소년 등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친 대참사이다.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보상을 받았지만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이지혜양은 제외됐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이양도 화재 참사로 숨졌다. 이양은 불이 난 주점 종업원으로 참사 당일 첫 출근날이었다. 이 양은 화재참사 피해자임에도 관할 자치단체인 중구는 2000년 제정한 보상 조례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은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화재사고 실화자와 가해자, 그 종업원은 제외한다’며 이양을 보상에서 제외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양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날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양의 유족들은 2001년에 이어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양의 어머니 김영순씨는 “참사 당시 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피해자인데도 조례에서는 ‘종업원’ 모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보상에서 제외했다”며 “딸도 그날 똑같은 사고를 당한 아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사람은 불법영업을 한 점주나 그것을 눈감이 주고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경찰”이라며 “딸은 억울하고 원통한 죽임을 당한 만큼, 보상이 아니라 딸이 지금이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인 이재원씨는 “참사 희생자인 이양은 아르바이이트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인천시가 나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는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고 이지혜 학생은 ‘종업원’이라는 단 한 줄의 조례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됐다”며 “해당 조례를 반드시 고쳐 이양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직연금의 가상자산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상자산과 부동산, 사모펀드 등의 대체 자산을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더 쉽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간 미국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부는 기존 지침에서 “401(k) 상품에 가상자산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하지만 이 지침은 지난 5월 철회됐고, 노동부가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게 되면 가상자산은 다른 투자 자산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 정부의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이나 관련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은퇴 연금 시장 규모는 43조 달러에 달하며, 그 중 약 9조 달러(약 1경 2400조원)가 401(k)에 보관돼 있다.
가상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갤럭시’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401(k)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경로가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서명과, 스티븐 미런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이사 지명 등이 영향을 미쳐 급등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마켓캡 거래소에서 오전 11시5분 기준으로 24시간 전보다 1.84% 급등한 11만684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후보가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려고 줄 서 있지 않냐”며 유튜버 전한길씨 등 당 외부세력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한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와 참 잘 싸우고 있다”며 “김어준씨는 우리 측에서 보면 거의 음모론자에 가깝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김씨 주장 중 동의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제쳐두고 그 유튜브 나가려고 줄 서 있지 않나. 외곽 세력과 필요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같이 갈 때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에 대해서는 “입당 신청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당에 부담이 되는 순간에는 입당 신청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당에 도움이 되는 순간에 입당 신청을 하시면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무리하게 상황을 브리핑해가면서까지 망신 주기 수사를 할 필요가 있냐”며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할 때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인권침해라면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없앴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장 후보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전씨 등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허용된다면 면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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