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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출 “사모펀드 약탈적 경영 방지에 상법 개정이 효과적” 금융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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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8-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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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출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필수 공급원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과도한 빚을 내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만 노려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는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자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PE는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을 통해 PE의 일탈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임 위원은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감독·규제 인력을 확충하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PE 감독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와 직접 만나 회담했다고 현지 관영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압박하며 경고한 고강도 제재 시한을 이틀 앞둔 시점이어서 대화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위트코프 특사와 만났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위트코프 특사를 맞이해 악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다.
양측이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날 양측 회담이 종료된 뒤 기자들에게 “유용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또 양측이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 개선 가능성을 논의했다”며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한 ‘신호’를 받았고, 이에 답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오전 모스크바 브누코보2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공항에 마중 나온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와 크렘린궁 인근 자랴디예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위트코프 특사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대러 제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교역국에도 가혹한 관세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휴전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 작전에 대한 러시아의 목표에 변함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당정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