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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A씨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 등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상과 병원...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통령 내외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며 “한 대표께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 걱정하는 70% 국민의 뜻대로 결단하셔야 나라가 산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27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었다. 현재 한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박 의원은 “시중에 회자되는 용산 7상시, 8상시건 차라리 그것만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며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위태롭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변화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20%, 즉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 내외분”이라며 “곧 10%대 지지로 진입한다고 해도 눈도 꿈쩍들 안하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