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 여성 폭행’ 20대 남성 징역 3년…재판부 “심신미약 인정”[플랫] > 갤러리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서 A씨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혔다. 50대 남성은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심리치료까지 받는다며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128204;[플랫]‘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피해자 지지 않겠다 조력자 미안해 할 필요 없다
재판이 끝난 뒤 여성단체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 형량을 깎아줬다고 비판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225개 연대단체는 아쉽게도 오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며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혐오감정으로 공격하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참작해 선고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항소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들도 실형 선고는 다행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 여성은 구형대로 5년을 채우지 못했고 혐오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게 아쉽다며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0대 남성은 형량이 3년 밖에 안 나왔으나 실형이 선고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집행유예 이런 형이 나올까 봐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렸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진주시는 피해 여성을 도왔던 50대 남성 B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는 그동안 B씨의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범죄피해지원센터 280만 원, 진주시복지재단 2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B씨를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B씨가 원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진주·창원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직업알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말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의상자 지정과 별개로 직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정화·김정훈 기자 clean@khan.kr
대전시민은 일본 삿포로를 여행할 때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매도시인 대전시와 삿포로시의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삿포로시와의 공공시설 이용료 상호 할인 정책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는 2010년 삿포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동안 다양한 교류를 이어왔다.
공공시설 이용료 상호 할인은 지난 2월 이장우 대전시장이 삿포로 눈축제를 방문해 아키모토 가쓰히로 삿포로 시장과 민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이후 양 도시는 정책 실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를 거쳐 이달부터 이용료 할인을 시작했다.
삿포로를 방문한 대전시민은 삿포로 시계탑과 마루야마 동물원, 삿포로 돔, 올림픽 박물관, 조각미술관 등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전을 찾은 삿포로 시민 역시 대전시티투어 이용과 대전예술의전당, 시립연정국악원,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대전오월드 등의 시설 이용시 입장·관람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대전시민은 삿포로 공공시설 이용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대전을 찾은 삿포로 시민은 공공시설 이용시 운전면허증이나 마이넘버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공공시설 이용 할인이 양 도시민 간의 활발한 왕래와 교류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삿포로시와의 공공시설 이용료 상호 할인 사업 성과를 지켜본 뒤 28개국 39개 자매·우호 도시와도 유사한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분류돼온 영국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시민들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멈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법조계는 무기 수출이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구호단체 공습으로 영국인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유고브 집계를 인용해 유권자 절반 이상(56%)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최대 야당인 노동당 지지자들은 71%가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집권 보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38%)고 답한 사람이 ‘계속해야 한다’(36%)고 답한 사람보다 많았다.
이스라엘 지원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미국보다 드물게 실시되는 영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특히 지지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무기 수출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동당은 정부와 집권당의 이스라엘 우호 정책에 종종 반기를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무기 수출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는 이스라엘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영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혀왔다. 가디언은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인 영국의 여론이 돌아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외교가 영국 시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영국 전현직 법조인 600여명은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왕실고문(KC)’ 직위를 받은 저명한 법조인 69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언론들은 은퇴 법조인들이 통상 민감한 정치 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을 꺼린다는 점에서 이번 서한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17쪽 분량의 서한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자행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점, 영국이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에 서명한 국가라는 점을 들어 전쟁을 멈추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영국도 국제범죄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 지원 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난 2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의 활동가 7명 중 3명이 영국인이라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실도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폭격이 발생한 다음날 야당은 물론 여당 인사들도 정부에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최근 ‘더 선’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무기를 수출해왔다며 지원 중단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연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악화가 확인되고, 무기 제공이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정치적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