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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줄여준 정부 탓에…지자체도 교육청도 ‘돈 가뭄’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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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4-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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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결손으로 교부금 9조 넘게 삭감…긴축·지방채로 연명감세 기조로 운용 여건 악화 속 부담금 의존도 높을수록 큰 타격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어,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우선 개발시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건설개발부담금이 올 한 해 한시적으로 감면되는데,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이다. 총 3082억원의 부담금이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 검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당한 선거 개입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국을 돌며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측근을 앞세워 총선에 대놓고 개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대변인은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과정에 대한 의혹 검증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럴 권한이 없는 정부 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이 없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공동검사를 제안하고, 행정안전부는 기다렸다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검사 참여를 요청했다”며 “금융감독원은 대구 지역 관내 7개 새마을금고의 300억원대 허위 대출 혐의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며 회피해 놓고,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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