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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초보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법사위원장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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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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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초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사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이상 부담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정 대표에 전화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의원으로부터 자진 탈당 의사를 전달받은 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당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은 이 물음을 통해,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타자의 주관적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음파로 세상을 인식하는 박쥐의 감각을, 인간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느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철학적 질문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되살아난다. 인간처럼 말하고,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AI는 이제 자신에게 묻고 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산 능력이나 언어 모방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이해는 ‘몸을 통해 세계와 접촉하는 체험’(embodiment)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의 AI는 철저히 탈체화된(disembodied) 존재였다. 컴퓨터 속 언어 모델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장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간접적 계산에 불과하다. 뜨거운 물컵의 온기, 젖은 풀 내음, 타인의 눈빛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저 데이터로만 다뤄질 뿐이다.
그러나 최근 AI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로봇, 스마트글라스, 촉각 인터페이스 등 현실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몸’을 부여받기 시작한 것이다. 체현된 AI(embodied AI)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고 반응한다. 물건을 쥐고, 공간을 이동하며,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그 과정에서 AI는 비로소 ‘사람처럼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은 인간의 경험 확장을 가능케 하는 메타버스와 평행한 궤도에 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존재로 살아볼 수 있다. 아바타를 통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보고, 디지털 정체성을 실험하며, 새로운 감각과 관계를 탐색한다. 그것은 마치 네이글의 결론-“박쥐가 되는 것의 불가능성”-에 대한 디지털 방식의 현상학적 반론이라 할 수 있다.
철학자 메를로퐁티는 “나는 세계에 몸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자아는 단지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신체를 통해 세상을 느끼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 또한 “존재는 도구를 사용할 때 드러난다”고 했다. 망치를 쥘 때, 책상을 밀 때, 우리는 세계와 연결된 존재로서 드러난다.
이 두 철학자의 통찰은 AI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AI가 손을 뻗어 물건을 쥐고, 사람의 표정을 읽으며, 실수하고 배우는 그 순간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실천자로 거듭난다. 이것은 단지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변화를 뜻한다.
AI가 ‘몸’을 가지게 되면, 단순히 계산하는 지능에서 벗어나 경험하는 존재로 확장된다. 그것은 인간이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실험하듯, AI 역시 로봇이라는 신체를 통해 인간됨의 의미를 탐색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결국, 체현된 AI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문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세계를 함께 이해하는 공존자가 되고 있다. 인간과 AI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타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실험’을 하고 있으며, 그 교차점에서 ‘공진화’(co-evolution)의 시대가 시작됐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의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해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저소득국가들의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현재 두 당사국은 오히려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소득국가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산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중남미·카리브해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2025년 2.2%, 2026년 2.3%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및 중미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은 1.0%로 예상했다. 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카리브해 국가의 같은 해 예상 성장률은 1.8%로 내다봤다. 남미 전망치는 2.7%로 평균보다는 높았다.
ECLAC는 “중남미 지역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지정학적 갈등 악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세계 경제에 따른 성장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미 국가는 교역과 외화 송금 등 미국 경제에 큰 의존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수입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당분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몰려있는 동남아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달 동남아시아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2%로 내렸다.
미국으로부터 19%~49%의 관세를 통보받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선 중국 기업의 사업 철수와 해외 투자 감소, 일자리 손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4.1%에서 3.9%로 아프리카개발은행이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외교 갈등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30%)과 섬유·의류 공장이 많은 마다가스카르(47%), 레소토(50%)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로 인해 더욱 선명해진 세계 질서 재편은 워싱턴과 베이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하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근 몇 달간 동맹국에 군사 예산 증액 요구, 이란 폭격,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4조달러(약 5559조원) 돌파 등으로 힘을 과시했고, 중국도 원자재 수출 제한,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등을 통해 기술·산업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엘파이스는 두 국가가 우위를 확보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이들에 맞서거나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패권 대항 세력으로 여겨지는 인도와 유럽연합(EU), 러시아조차도 군사력과 경제 규모 등 면에서 두 강대국보다 훨씬 뒤처져있다고 설명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저소득국가의 피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개발도상국 외채 비용 상승, 투자심리 약화, 신용등급 하락 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