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드라마사이트 김영훈 장관 “대통령, 산재·임금 체불·차별 문제 강조···이주 노동자는 소중한 이웃” > 갤러리

중국드라마사이트 최근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8일 전북 완주와 전주 일대 농업·의료·고용 현장을 방문해 노동 실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안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완주의 한 농가를 찾아 노동 조건과 기숙사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출하를 앞둔 상추 재배 시설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이주 노동자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현장을 찾았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정책 핵심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 임금 체불, 차별 금지’ 세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 노동자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고용허가제 도입 21년을 맞아 노동부와 법무부로 나뉜 이주 노동·이민 정책을 통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과 안 위원장은 이주 노동자 조끼에 한국어와 모국어가 함께 적힌 명찰을 부착하는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존중과 배려의 출발점”이라며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재정난과 의료 인력 불균형, 간호사 이직률, 업무 과중 문제 등을 논의했다. 4.5일제 근무제 도입과 재정 지원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병원 노조는 휴식권 침해, 정신적 스트레스,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미화 직종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노동부 전주지청을 찾아 민원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단속 인력 부족과 입법 미비로 인한 업무 혼선 등 애로사항이 보고됐다. 안 위원장은 “‘특공대’로 불리는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가 8월 말까지 관내 편의점 10곳 이상을 상대로 ‘편의점 앞 금연 환경 조성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야외 탁자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와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자율적인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단속이 아닌 환경 개선과 인신 전환 중심으로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했거나 야외 탁자를 운영 중인 편의점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1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편의점에는 금연 안내물과 포스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연결되는 정보 무늬(QR코드) 등이 담긴 자료를 배부했다. 필요시 추가 안내물도 지원한다.
편의점 영업주에게는 금연 안내 교육과 협조문을 전달하고 손 소독 화장지 등 위생물품을 함께 제공해 자율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구는 사업 전후 효과를 분석해 흡연 행위 감소와 비흡연자 이용자 증가, 금연 구역 인식 개선 등의 지표를 평가해 사업의 확대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하면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보고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었다.
한국 산업계는 복합 위기에 처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생산성이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린 전환 요구 등 복합적인 대외 요인까지 겹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산업 정책 전문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저성장을 극복할 신산업으로 8가지를 꼽았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산업이 될지 주목된다.
8일 산업연구원 보고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보면, 미래 신성장 동력 8가지 중 첫 번째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세포·조직·유전자 등 살아있는 생체 물질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바이오 업계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세계 재생의료 시장 규모가 2034년까지 연평균 19.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중복 규제 해소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화이트 바이오였다. 화이트 바이오는 발효 또는 효소·촉매 전환 기술을 활용해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화학·에너지 산업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한국은 합성생물학 기반 발효 기술, 바이오 공정 인프라, 고도화된 정밀 석유·화학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품 사용 환경, 폐기 특성, 부가가치 등을 고려한 한국형 생분해 인증제도 마련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미래 모빌리티였다.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차·자율주행시스템·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이동 수단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말한다. 보고서는 “하드웨어, 완성차업체 중심의 폐쇄적 산업 생태계 구조를 소프트웨어, 테크기업과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로 전환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는 로봇이었다. 보고서는 2023년 기준 노동자 1만명당 제조용 로봇 운용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지만,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은 선도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의료, 재난, 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로봇 실증과 보급을 확대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신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밖에 ‘디지털 헬스케어(정보통신기술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로, 진단·치료와 같은 전통적 보건의료 영역뿐 아니라 예방·건강관리 등 비의료 서비스 영역까지 포괄)’ ‘국방 우주(안보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우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정보수집· 통신·정찰·미사일 경보 등 다양한 임무 포함)’ ‘콘텐츠(영상·음악·게임·웹툰·웹소설·캐릭터·콘텐츠솔루션 등)’ ‘해상풍력’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신산업으로 꼽았다.
산업연구원은 “급격한 경제·산업환경 변화 속에 기존 대한민국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절실하다”며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주도의 전략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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