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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해독 안돼”···반대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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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4-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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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의 전제 조건이 있다.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권한대행은 “이제까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로,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단지로 탈바꿈했다.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합용도구역은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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