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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윤석열이 낸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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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9-2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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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에서 밝힌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서로 간 우선순위와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류·정상화·비핵화는) 과거 남북 간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조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연설 내용에 대해 대북 정책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단계를 설정한 것이라는 해석과 세 요소가 동등한 위상을 지닌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 원칙 사이에 선후관계가 없다”고 밝히며 “서로 서로 상호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암표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티켓을 사서 영국으로 날아간 한국 팬이 큰 낭패를 당했다.
영국 BBC는 토트넘의 첫 경기를 보기 위해 한국에서 5500마일(8851㎞)을 날아간 축구 팬의 이야기를 24일 소개했다. 자신을 제임스라고 소개한 이 한국 팬은 지난 주말 토트넘-브라이턴의 경기를 보기 위해 영국로 향했으나 브라이턴 아멕스 스타디움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BBC는 “그는 인터넷 재판매 사이트를 통해 900파운드(약 170만원)를 주고 티켓을 구입했지만, 현장에서 ‘무효 처리된 티켓’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인생 첫 프리미어리그 관람을 꿈꾼 그에게는 악몽 같은 하루로 남았다”고 전했다.
브라이턴 구단은 BBC와 함께 불법 티켓 거래의 실태를 공개했다. 한국 팬 제임스가 피해를 본 이날 경기에서만 불법 티켓 285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스카페이스’ 영화 속 주인공 이름을 도용한 계정까지 적발되는 등 조직적인 불법 매매 사실이 확인됐다.
제임스 씨는 “암표로 구입한 티켓은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멀리 한국에서 온 여정이 허망하게 끝났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티켓을 구단 공식 경로가 아닌 재판매 사이트, 특히 무단·비인가 거래처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불법이다. 해당 티켓은 무효 처리돼 입장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특히 해외 팬들은 잘 알지 못하고, 해외 기반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성행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축구 서포터 연맹(FSA)은 “오랜 팬들이 정가로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BBC는 “브라이턴은 전담 직원을 배치해 디지털 기술과 자체 분석 모델로 의심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며 “프리미어리그도 암표 근절을 위해 암호화된 바코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영국에서는 1994년부터 축구 경기 티켓의 무단 재판매가 형사사법질서법 제166조를 통해 형사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1월 ‘라이브 이벤트 티켓 재판매’ 개선 방안을 공개해 단속·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클럽·리그 차원의 기술적 대응도 가속됐다. EPL은 복제·양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암호화 바코드’ 기반의 전자티켓 전환을 추진했고, 일부 구단은 거래 횟수 제한·신원확인(IDV) 도입 등을 병행하고 있다. 리버풀은 2023~2024 시즌 동안 위법·불법 양도 연루 계정을 대량 비활성화하고, 평생 출입 금지 75건·무기한 정지 136건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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