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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 재개···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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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9-2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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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25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의원 정수 관련 규칙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24시간 뒤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연달아 가결했을 당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결정한다.
다방 점주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건물 내부 50㎡를 태워 소방서 추산 1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다방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당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고 이후 ‘펑’ 하는 소리와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누군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 3시간여만에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점주가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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