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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에 서울 아파트, ‘9억원 이하’ 거래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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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8-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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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보면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3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공공기관 매입임대 및 계약 해제 건은 제외)은 총 4146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20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의 절반(49.5%) 수준이었다.
규제 직전인 5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 43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는 5473건(37.7%)이었다. 규제 후 43일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직전 43일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대출 규제 후 서울의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라는 점을 고려해 LTV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선이 대략 9억원이다.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든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규제 전 34.7%에서 규제 후 28.6%로,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3%에서 15.6%로 각각 감소했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등이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규제 전 4.6%에서 6.2%로 비중을 키웠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의 영향권 밖이라는 뜻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가 빠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로 시장에서는 추가적 규제에 대한 긴장이 많이 누그러진 분위기”라며 “현금 여력 있는 계층이 주로 매수하는 강남 등에선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들에게 알린 주민들을 “유언비어 유포”라며 형사 처벌한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 무력으로 입단속을 해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영암군은 10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영암 주민들과 관련된 판결문 2건을 공개했다.
영암군은 “‘순국선열및 독립운동가 선양사업회’로 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뒤 국가기록원에서 해당 판결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7년 10월27일과 1938년 10월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937년 10월 판결에서 이운선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3년, 한만옥씨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영암 도포면 성산리에 살았던 한씨는 이씨에게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15세였던 딸의 신원을 파악해간 마을 구장(이장)에게 항의했던 어머니도 처벌을 받았다.
영암 덕진면에서 살았던 송명심씨는 1938년 8월8일 영막동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며칠 뒤인 8월15일 심씨는 마을 구장이 당시 15세였던 자신의 딸을 포함해 마을의 부녀자 수를 조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송씨는 구장에게 찾아가 “황군 위문을 위해 부녀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를 위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육군형법 위반으로 체포된 황씨와 송씨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암군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시 영암 주민들이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다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후손들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서훈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닐 것이며, 임무를 위해 가용한 능력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급격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될지는 모르겠지만, 능력(Capabilities)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한반도에 알맞은 능력이 배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숫자는 병력의 규모를, 능력은 전투대비태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브런슨 사령관이 국내 언론과 공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전망이 나온다. 합리적인 감축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숫자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5세대 전투기 1대가 4세대 전투기 2대와 동급이라는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능력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숫자가 더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방어를 최적화하기 위해 타 지역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이곳으로 옮겨 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비태세 능력의 예시로 지상·해상·공중·사이버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영역기동부대(MDTF)나 5세대 전투기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대비태세가 유지된다면 병력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중 45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지난달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주한미군을 1만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한·미)가 처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작전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과 함께 러시아의 관여가 늘고 있고, 중국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언급하며 “기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며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새 계획이 협상되기 전까지 현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 미사일 일부가 중동 지역에 순환 배치돼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한반도에 5세대 전투기들이 배치돼, (중동 지역에) 재배치된 방공포 부대의 공백을 메웠다”면서 F-35 계열 전투기들이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중동에 배치된 패트리엇이 “한반도로 돌아올 땐 최신 (미) 육군의 개량된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미·중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 맞게 결정을 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니, 한국도 함께 하자’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결론이 지어진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연습·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예행연습”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연습·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는 18일부터 실시하는 한·미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훈련 일정이 일부 조정된 것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자연재해 때문에 일부 일정을 조정해도 괜찮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홍수에 상당한 병력이 투입된 것을 알고 있다. 군인으로서 가장 숭고한 사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감시·감지·이해, 심지어 표적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그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말했다.
광복80주년을 맞아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19명이 서울을 찾았다.
지난 12일 입국한 후손들은 13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광복절 타종행사 등에 참여하며 엿새간 선조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11분의 해외(중국) 거주 후손 19명을 서울로 초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서울에 머문다.
이번 초청은 지난해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에서 만난 독립유공자 이달 선생의 장녀 이소심 여사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오 시장은 이때 이 여사로부터 “후손들을 서울로 초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일제 강점기 중국, 북간도, 만주, 상해, 충칭 등지에서 활동해온 독립유공자들 가운데는 광복을 보지 못하고 타지에서 세상을 떠났거나, 귀국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후손들이 현재 중국 내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다.
이번에 서울을 방문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김좌진 장군과 함께 베이징과 상하이 일대에서 요인 암살 등을 도모했던 이달 선생의 장녀 소심씨와 김구 선생의 주치의였던 유진동 선생의 아들 수동씨, 임시정부 판공실 비서였던 김동진 선생의 딸 연령씨 등이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최진동(최명록) 장군의 외증손자 이정희씨를 비롯해 ‘삼부자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유기석 선생의 손자 유화씨도 이번 서울방문에 함께 했다.
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이소심 여사는 “이곳에 오니 아버지를 포함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선열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든다”며 “이곳에 와서 아버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19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14일 오세훈 시장과 오찬 후 ‘서울시 광복 80주년 경축식’ 행사에 참석한다. 15일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 자격으로 타종식 행사에도 참여한다.
오세훈 시장은 “민족을 위한 선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과 서울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2시 25분쯤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 있는 철제 계단 제작 공장에서 가로 2.2m, 세로 5.0m 크기의 철판이 넘어지면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철판을 옮기던 크레인의 조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 조처를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는 노동자가 50명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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