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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세월호 10주기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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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4-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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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지원근무를 간 공무원들에게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는 등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건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다. 주요 커피 생산국 브라질에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면 커피 생산량이 늘어나 원두 가격이 낮아지면서 스타벅스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서로 무관한 상황이 실제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나비효과를 설명할 때도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책사로 대중국 무역전쟁 선봉에 섰던 피터 나바로가 2000년대 초반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점차 현실화하는 기후변화는 이제 나비효과보다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이 제일 곤혹스러운 점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정도다. ‘금사과’에 이어 대파 등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이나 정부재정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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