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길에서 까꿍할 뻔’ 아찔한 경험···공중화장실 더 쉽게 찾는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중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실 위치 정보 등을 정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전국의 시·군·구와 함께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한 화장실 위치와 개방시간, 비상벨 설치여부 등 생활밀착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의 공중화장실 정보는 기존에도 ‘공공데이터포털’,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등에서 제공돼 왔다. 그러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자체에 따라 누락된 화장실이 다수 존재하고, 화장실에 별도의 주소가 부여돼 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다.
행안부 관계자는 화장실에도 개별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누락된 화장실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엔 현행화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40개 시·군·구에 10억원(지방비 50%이상 부담)을 지원해 비상벨 설치, 조명 교체 등 안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물과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7개 시·군·구의 노후 공중화장실에 국비 80억원을 투입해 개·보수 및 비상벨 설치, 어두운 조명이나 내장재 색상 교체 등 환경 개선을 실시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매년 300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852건, 2021년 3154건, 2022년 3528건 등이다.
앞서 지난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설치대상 조례로 규정)와 불법촬영 장비 점검이 의무화됐다.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상단 30㎝ 이상, 하단 5㎜이하)도 마련됐다.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활동가인 김찬씨(19·사진)는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됐다. 생애 첫 투표를 앞둔 그는 이번 선거가 그가 만난 비정규직, 청소년, 소수자가 정치에서 소외받지 않을 기회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씨는 또래 청년 노동자,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장애인과 성소수자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국민들이 투표하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4일 통화에서 첫 투표를 앞둔 심경을 묻자 올해 주어진 참정권이 반갑기도, 혼란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2년 전 대선 때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투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막상 투표를 하게 되니 책임감도 적지 않게 느낀다는 것이다. 김씨는 여전히 청소년은 투표할 수 없는 현실을 부당하다고 느낀다며 참정권이 생기길 기다려온 건 사실이지만 올해는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이 생겨 혼란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봐온 정치권의 모습에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외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소노동자, 공장노동자로 평생을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쉴 틈 없이 일했던 할머니를 보며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피부로 느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반대했고, 야당은 180석을 가지고도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도 노동을 할 나이가 됐는데 노동 약자에게 무관심한 사회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1대 국회가 청소년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학생의 기본권을 명시한 학생인권법이 2021년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들이 바라온 차별금지법도 진척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22대 국회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현장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간담회 자리에만 참석할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싸우는지 현장에서 직접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보도자료나 기사만 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폭력이라 비난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22대 총선은 투표율이 90%가 넘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투표는 국민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라며 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두고 검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양 후보 딸 명의의 대출 관련 일부 증빙이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채무자(양 후보 딸)의 대출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이 국장은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모(양 후보 부부)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며 이는 대출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채무자(양 후보 딸)가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거래명세표 7건 대부분이 허위로 판명됐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이미 폐업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른 경우 1건, 명세표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채무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2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