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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022년 3월 10일.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쳤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순간부터 카메라 셔터음이 터졌다. 당시 오피스텔에 있던 성매매 여성 A씨는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순식간에 알몸을 찍힌 그는 경찰관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문제의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는 명목으로 공유되기도 했다.📌[플랫]“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5000만원이었지만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문제 삼은 경찰의 수많은 ‘위법수사’ 관행 중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이 경찰의 수사 재량권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한 ‘반쪽...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
경기관광공사가 오는 3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3만명 규모의 신천지 관련 행사 대관 승인을 취소했다.경기관광공사는 오는 3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예정돼 있던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의 대관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신천지가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신청한 행사다.경기관광공사는 최근 파주지역 일대의 위험구역 설정과 납북자피해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돼 있는 등 안보 위협 사태에 따라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행사 내용에는 애드벌룬,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납북자피해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돼 이를 단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같은 행사를 통제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대관 승인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임진각이 있는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