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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도권 전력 위해 전북을 희생양 삼나”···야 6당, 송전망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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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1-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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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계획한 총연장 3855㎞ 규모의 국가기간전력망이 전북지역 일대를 관통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계획으로 전북 전역이 345㎸ 초고압 송전선로의 직·간접 영향권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정치인들과 지역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지방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야6당(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 전력 공급 구조를 유지한 채 송전망만 확충하는 방식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2단계 사업의 입지와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중심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6당은 앞서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제안을 받아 지난 11일 공동대응기구를 꾸렸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력·산업 정책은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대규모 산업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으로 충당하려는 방식은 지역 격차와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RE100 산업단지 체계가 에너지 정의와 균형성장의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도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비수도권에 장거리 송전망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지역 주민과 농민·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 전력 체계와 지역형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가 전력 정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역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6당은 또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현재 주민 간담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와 야 6당은 정부 계획이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전북의 농업·생태계·주거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국가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 송전탑 건설 중단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논의 착수,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이전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전력은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피해는 지방이 감당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전북은 이미 송전선로가 전국에서 가장 밀집한 지역인데 신규 노선까지 추진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 각 시·군 대책위는 “설명회는 형식적이고 핵심 자료는 비공개이며 의사 결정 과정은 비민주적”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 절차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345㎸ 초고압 송전선 70개 노선과 변전소 29곳 등 총 99개 사업을 국가 기간계획으로 확정했다.
호남에서 충청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송전망 신설 구상이 포함된 이번 계획은 2036년까지 추진되는 전력 인프라 확충의 핵심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목표로 마련된 구상을 현 정부가 사실상 재검토 없이 계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정된 노선에 따르면 고창·부안·정읍·완주·임실·진안·장수·남원·무주 등 전북 대부분 시·군을 관통한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생활권 단절과 농업·생태계 훼손이 이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방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이 충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한성공회 음성성당 복원에 나선다.
음성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한성공회 음성성당 복원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학술대회를 통해 성당의 원형 고증과 구체적인 보수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성공회 음성성당은 1923년 지어진 목조 건물로 한옥 형태의 건물이다. 서양 건축 양식을 수용하면서도 한국 전통 건축 기법을 접목한 ‘토착화 단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외관은 전통 한옥의 팔작지붕과 맞배지붕 형태를 띠고 내부 역시 기둥·보 등 전통 한옥 목조 구조로 지어다. 다만, 공간 배치는 초기 서양 성당의 특징인 바실리카 양식을 접목했다. 서양 건축의 수용과 전통 건축의 근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측면 기둥이 바깥으로 밀려나고 벽체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붕괴 우려가 제기됐다. 1981년 증축된 출입구(현관) 등으로 인해 원형이 일부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군은 성당 전체를 해체한 뒤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도 변형된 입구 증축부를 건립 당시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문가들의 고증 작업과 구체적인 복원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이 성당은 1928년 성당 내에 ‘신명학당’을 세워 일제강점기 민족 교육의 산실 역할을 했으나, 1944년 일제의 탄압으로 폐쇄됐다.
2023년 6월 음성군 최초의 도 등록문화유산(제4호)으로 지정됐다.
군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정밀실측 및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해체 보수 공사에 착수해 100년 전 성당의 모습으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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