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금감원, 8년 만에 해외감독당국 협의체 열어…캄보디아 측도 초청 > 갤러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8년 만에 해외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감독자협의체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최근 국내 금융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의 감독기관 당국자들도 참여했다.
금감원은 19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 4개국, 5개 금융 감독기관 당국자 9명을 초청해 감독자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은행이 진출한 지역의 현지 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협의체를 열여 왔으나 2017년 이후로는 코로나19와 국내 현안 대응을 이유로 개최하지 않았다.
올해 협의체가 개최된 것은 국내 주요은행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 사고들과, 캄보디아 범죄 집단과의 거래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은행 해외 점포가 소재한 주요 국가의 현지 금융감독 당국자를 초청했는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국민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과의 거래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금감원 및 해외 금융감독자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황 및 관련 현안 등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했으며, 국민은행은 해외 금융감독자에게 경영현황 등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확산, 금융의 디지털화 및 AI 도입·활용, 무역·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 요인들이 금융감독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을 막아서는 ‘윤 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민의힘,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며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부분의 (범여권) 위원들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금 1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가 교체돼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도 전담재판부 필요성은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이후에 본격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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