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항소’는 잘한 일…법무부 직원·변호사 등 헌신이 모여 승소” > 갤러리

센트립구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론스타 소송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헀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취소신청을 하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을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되어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되었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여 승소를 만들어 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경남 고성군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기월리 고성독수리생태체험관에서 ‘고성 독수리 생태체험’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겨울 고성에는 몽골에서 3000㎞를 날아온 독수리 수백마리가 관찰된다. 고성은 국내 최대 독수리 월동지로, 겨울철 고성을 찾는 독수리는 600∼800마리 정도로 추산된다.
독수리들은 고성에서 다음해 3월 무렵까지 머문 뒤 다시 몽골로 돌아간다. 군은 2020년부터 독수리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열었다.
방문객들은 생태체험 기간 독수리 먹이활동 탐조·탐조 앨범 제작, 독수리 생태 배우기, 독수리 모형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목·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된다. 누리집(고성독수리.kr)에서 예약한 뒤 참여할 수 있다.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고성독수리생태체험관에서는 ‘제6회 고성독수리 생태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몽골 춤·악기 공연, 몽골 전통의상 체험, 몽골 게르 만들기 체험, 독수리 비행기 종이접기, 망원경을 활용한 야외 독수리 탐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시민들은 주택 임대 기업들이 소유한 24만호의 주택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자는 주민투표를 성사시켰다. 당시 베를린의 월세는 10년간 2배나 치솟았고, 집은 소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대다수 시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협하는 구조에 분노한 베를린 시민들은 “집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공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다시 확인했다.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이 일상이 되면 사람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린다. 부업과 투자에 뛰어들고, 대출을 짊어지고, 불안을 개인의 능력 탓으로 돌리며 버틴다. 그러나 이 풍경은 도시의 주거정책이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치적인 증거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도시를 위해 공공성을 확장하자.
그러나 서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공공의 땅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그중 핵심은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이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약 50만㎡ 규모의 이 땅은 코레일·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정부부처가 소유한 공공자산이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내란정권하에서 기획재정부가 자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공공자산 헐값 매각을 추진하며 불거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오는 27일 이 일대에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기공식을 강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부지 매각을 목표로 한 조성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가 가구보다 무주택 가구가 더 많은 도시다. 특히 용산구는 주민의 66%가 무주택자이며, 월세 거주 비율도 서울 평균을 웃돈다. 한때 대통령 관저가 있던 고급 주택가가 있는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쪽방촌이 자리한 자치구이기도 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옥탑 거주 가구를 포함한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전체의 18.7%에 달한다. 그럼에도 용산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서울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보다 명확한 주거불평등의 단면이 있을까. 그동안의 탐욕적 부동산 정치는 월세 부담과 퇴거 위협에 놓인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 열악한 거처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
“공공주택이 우리의 대안”이라 말하는 베를린 시민들의 선택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제 도시 개발과 주택정책의 화살표를 소수의 독점과 투기가 아닌, 평범한 우리를 향하게 하자. 용산정비창 부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모두의 땅으로 남겨두는 것.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의 무대로 삼는 것. 그것이 서울이 더 이상 불안의 도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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