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어르신도 ‘학생’으로 인정해주세요”···김천 시골마을 초등학교서 무슨 일이? > 갤러리

센트립구입 경북 김천 한 시골마을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분교장 전환이 추진되자 지역민과 교육단체 등이 ‘폐교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증산초발전위원회·경북교육연대 등 64개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이 학령초과자의 교육권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증산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나이가 많은 학생도 분명히 학습 욕구가 있으며, 정책적 이유로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교육기본권 침해”라면서 “형식적 기준에 맞춘 통·폐합 논리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북도교육청·증산초발전위 등에 따르면, 김천시 증산면 증산초는 마을에서 유일한 학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지난해 5월 60대 이상 어르신 13명이 ‘초등 1학년’으로 정식 입학했다.
올해도 학령초과자 2명이 입학하면서 현재 취학의무 대상자(만 6~12세) 8명과 어르신 15명 등 23명이 재학 중이다. 평균 80대인 이 학교 ‘만학도’는 60대 2명, 70대 5명, 80대 7명, 90대 1명 등이다.
과거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학령초과자는 개별 학교의 심의 절차와 학교장의 허가로 가능하다는 게 경북교육청의 설명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증산초의 분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5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 후보군에 올린다.
이때 학생 숫자에 학령초과자들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의지다. 학령초과자의 입학은 가능하나 교원 배정, 학교 규모 등을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증산초의 분교 전환을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인원 지침’에 “학령초과자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학령초과자의 포함으로 학급 유지나 증설을 위한 악용 가능성을 미리 막았다.
지난 7월에는 분교장 전환 관련 행정예고까지 이뤄졌다. 경북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곳이 이러한 학급 기준인원 지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북지역에서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거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교장 전환이 추진된다. 증산초는 취학의무 대상자(8명)가 교직원 수(12명)보다 적어 분교 대상에 올랐다.
경북교육청은 이 학교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지품천초등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지품천초등은 인근 3개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신설되는 곳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초과자는 신체나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한게 때문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결국 취학의무자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어르신들에게 초등 학력이 인정되는 문해교실 등으로 옮겨 수업을 받는 안 등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산초에서는 지난해부터 취학의무자와 학령초과자들이 2개 학년씩 묶인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학습 효율 등을 이유로 분리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민과 교육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행정이 지역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우려한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교육·문화 복지 등의 구심점을 담당하는 ‘작지만 큰 학교’인 만큼 육성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다.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은 “경북교육청의 움직임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과 교육기본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학령초과자가 제대로 수업을 받을 있도록 보조강사 투입 등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증산초 분교장 전환안은 최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연말쯤 재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를 접하며 오랜만에 자그마한 희망을 느꼈다.
지난 몇년간 고금리,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 삼중고와 복합위기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우리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개선된다는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BSI는 79.1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판매 실적과 자금 사정이 전월 대비 상승하고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실물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해 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을 거치는 동안 보기 힘들던 70 이상의 수치가 3개월째 연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경기 반등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강한 기대를 품게 한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11월 전망 BSI는 90.7을 기록했다.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이 연말 특수를 앞둔 시점까지 지속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수치에는 올해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 페이백 지급,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세일 등 정부의 강력한 소비 진작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소상공인 맞춤형 내수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소상공인 경기 회복의 불씨를 지펴 올린, 이 소중한 민생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다.
다행인 것은,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 문화를 선도해온 기업인 출신 중기부 장관이 임명된 데 이어 소상공인의 오랜 염원이던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도 취임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위상을 높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집중도를 높여나갈 적임자가 기용된 것이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
최근 소상공인 BSI가 기존보다 상승했다고 하나, 여전히 기준치인 100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소상공인이 진정으로 ‘경기가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의 정책적 노력이 더 견고해지고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회복 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급변하는 소비자의 행동 패턴, 국경 없는 온라인 경쟁 환경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홀로 서 있어, 막막함과 불안함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가 대다수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이 변화의 파도를 피해 숨는 대신 그 위에 당당히 올라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호흡을 맞추며 손잡아주는 따뜻한 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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