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들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20건 중 1건에나 겨우 쓴다 > 갤러리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간 100억원 가까운 유지비를 투입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거래(매매·전월세) 387만2480건 가운데 전자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18만96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동산 거래의 4.67%에 불과한 수치다.전자계약 비율은 도입초기인 2019년 1.83%에서 2020년 2.5%, 2021년 3.16%, 2022년 3.94%로 조금씩 증가추세다. 다만 여전히 투자비용에 비해 활용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최근 5년간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에서 2020년 17억4400만원, 20...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출석한 KBS·E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진을 대상으로 비판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방문진에 “자화자찬하는 게 역겹다”고, 야당은 KBS에 “특정 정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땡윤방송”이라고 비판했다.국회 과방위는 14일 KBS와 EBS·방문진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사장에게 수신료 분리 징수 및 KBS 뉴스의 편파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엔 KBS 경비를 수신료로 충당하고 필요 시 광고한다고 돼있다. 역대 사장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며 “현재는 분리징수로 수신료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 정책 실패”라고 했다.세월호 10주기 불방·광복절 기미가요 방영, 채해병 청문회 미중계 등 KBS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씨 발언들은 보도 가치가 없다고 보냐”고 묻자 박 사장은 “확인되지 않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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