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저임금·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해야”···세종 학교비정규직 400여명 총파업 참여 > 갤러리

출장용접 전국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25년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파업대회에 세종 지역 172개 학교 가운데 유·초·중·고·특수학교 101개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호봉제 적용 등 근속에 따른 정당한 대우 보장과 방중 임금미지급 문제 해결·단시간 직종 수당 삭감 철회, 교육 공무직 법제화·학교 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강현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장은 “노동자들이 멈추면 학교가 멈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로 나섰다”며 “급식·돌봄·행정 등 학교 운영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처우 개선을 약속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강도·고위험 노동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겪는 만성적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한 파업 참여자는 “폐암 사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교섭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천막농성까지 벌였지만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고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교육당국이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쟁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안정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운영쇄신 테스크포스(TF)가 20일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착수부터 하자 투성이고,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특검)을 감사보고서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했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보낸 조 전 감사위원 수사요청서엔 허위사실도 기재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국회에서 한 관련 발언도 다 거짓이 됐다는 뜻이다. 공직사회 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원에서 조작·무고·위증의 탈법이 횡행한 것이다.
TF 조사결과를 보면,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는 유 감사위원이 지시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13개 제보사항 중 감사 착수 전 입수된 건 4건에 불과했고, 그마저 감사 착수 전 제보 내용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자료수집 같은 통상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감사를 결정한 뒤 감사할 거리를 찾는 ‘찍어내기용 표적감사’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감사를 벌여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수정하면서는 사건처리 경위 등 확인된 사실만 기술한다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전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를 멋대로 추가했다. 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조은석 전 위원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내부 온라인 열람·결재 시스템인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을 조작했다. 최달영 당시 기조실장이 이 방안을 마련했고,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이를 승인했다. 그리고 마치 해당 문구가 보고서 초안에 있었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에도 조 전 의원이 문구 삭제를 요구한 것처럼 꾸며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위원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역대 정권마다 크고 작은 코드감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렇게 탈법과 전횡을 일삼은 경우는 없었다. 지금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윤석열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을 자임한 최재해 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에서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대나 다름없었다. 전 정부 인사를 감사원이 감사해 넘기면 검찰이 기소하는 게 공식이었고, 그런 사건들이 줄줄이 탈 나고 있다.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재판에선 검찰이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고, ‘청와대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이 모든 사건들의 감사가 적법했는지 자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 최고 실세로 군림한 유 감사위원은 최근 최재해 전 원장 퇴임식장에서 유행가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쳤다.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로 ‘엿’을 보내기도 했다. 저지른 죄상이 머잖아 드러날 걸 알기에 저런 기행을 일삼는 것일 테다. TF 조사 결과를 송부받은 공수처는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최달영 전 기조실장 등 감사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에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공청회 전 법안을 발의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예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지만, 당시 법안과 달리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TF는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1개월 이상~1년 이하’의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TF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로 머물러온 판사 회의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가 과제로 올렸다.
TF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행정처 폐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원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며 고조됐던 입법부·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1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초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대법원 차원의 논의는 TF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TF가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지도부도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론인 5대 사법개혁안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밀린 개혁 법안들이 많아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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