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근식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유감···학생인권법 제정 적극 협력할 것” > 갤러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킨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에“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오전 9시20분쯤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사전적 예고도 없이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의 인권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주민발의로 올라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했다”며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단치단체 범위에 적용되는 조례보다 구속력이 큰 법안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학생과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는 돌아볼수록 등골이 오싹하다. 해경이 신속 출동해 3시간여 만에 탑승자 267명을 무사히 구조했지만, 하마터면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추운 밤 탑승자들은 공포에 떨었고, 시민들은 구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고도 안전 불감과 부주의 탓으로 보인다. 항해 위험 구간인데도 선장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딴짓을 했다. 세월호 참사로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도 현장의 해태와 무사안일은 달라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사고는 오후 8시17분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에서 발생했다.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2만6000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항로를 벗어나 무인도에 배의 앞부분이 얹힌 채 15도가량 기울었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5㎞)로 운항 중이었고, 항로 변경 지점을 지나 3분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집중된 협수로(狹水路)여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한다. 그러나 항해사는 여전히 자동조종 상태로 놓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함께 있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을 비운 선장 책임도 크다. 선장은 선박이 협수로 같은 위험 구간을 지날 때는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박은 좌초 직전까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도 없었다. 최초 사고 신고도 승객이 했고, 사고 직후 20분간 배에서는 상황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해경의 대응은 신속하고 적절했다. 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고속 경비정을 급파해 1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경비함정 17척과 연안 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특수구조대 등을 총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승객들도 침착하게 대응했다. 모두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해경 구조정으로 옮겨탈 수 있는 여객선 후미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다.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부터 차례로 배를 옮겨탔다. 춥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지만 이번 사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당국은 선박 안전 지침의 미비점과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고를 일으킨 선장·선원과 사업주도 엄벌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건 낡은 교훈이다. 적어도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엔 해당되지 않는다. 지름길을 찾지 않고 정도만 걷다보면 수능의 높은 성취는 신기루가 되고 만다. 권위 있는 철학교수조차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고난도 문항들이 빚어내는 역설이다.
‘칸트 수능’이라 할 만큼, 유독 칸트의 난해한 철학 개념들이 곳곳에 출몰해 수험생들을 고통스럽게 한 올해 수능도 예외는 아니다. 이충형 포항공대 철학과 교수가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수능 국어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는 글을 올렸다.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를 해독하는 문제로 학원가와 수험생들이 모두 최고난도로 꼽았던 그 문항이다. 유명 독해·논리 강사조차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이 교수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니, 오답 여부 판단부터 능력 밖의 난제가 될 판이다.
“저 역시 지문을 이해하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이 교수가 정작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런 수능의 모순성일 게다. 1교시 국어는 문학·독서 각 17문항, 선택과목 11문항까지 모두 45문항을 80분에 풀어야 한다. 애초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 이해와 추론은 부차적으로 된다. 지도처럼 만들어진 지문과 선지의 길을 해독하고 풀이 공식을 적용하는 ‘기술’이 중요해진다. 논란의 17번 문항에서 제시문 속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된다. 그게 문제를 풀 키워드라는 것만 알면 된다.
실제 ‘사회와 문화’ 과목에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구분 문제를 풀려면 내용을 살피기 전 주어·술어부터 확실하게 찾아야 함정을 피할 수 있다. ‘화학’ 단골 킬러 소재인 전자배치 문제를 풀려면 언뜻 의미 없어 보이는 ‘10123210’ 같은 공식도 달달 외워야 한다. 2·3주기 원소들의 홑전자수다. 개념 이해도 필요하지만, 속도를 붙이지 않으면 수능을 잘 보긴 어렵다. 그러다보니 ‘1타 강사’ 능력치는 ‘노하우 공식’의 질과 수에 비례한다.
수험생들이 얼마나 ‘멘붕’이었을지 눈에 선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신청 심사를 거쳐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 문제풀이 기계를 강요하는 수능의 한계를 안다면 오답 여부에 조금은 관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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