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단독]‘5·18 특별법 위반’ 세 번 기소되고 또…60대 블로거 검찰 송치 > 갤러리

수원강간변호사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고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는 60대 블로거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블로거 A씨(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선 2건의 고발 사건의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한국을 조선 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반에서의 패권 수립을 위한 인디아·태평양 전략 수행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미국의 전략적 기도가 이번 계기로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며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번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했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 말했다.
이번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협의해 ‘가자지구 평화구상’과 유사한 형태의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미·러 정상회담 이후 공전해온 종전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협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배제돼 민감한 쟁점인 영토 문제 등에서 러시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초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양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러 양국이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수 주간 비밀리에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번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에선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참여한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26일 미 마이애미에서 만나 초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 안보, 미·러·우크라이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돼 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과 미·러관계 회복, 러시아의 안보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진정한 지속적 안보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다룬다”고 말했다. 양국은 초안을 완성한 후 한 차례 보류된 미·러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안이 종전의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의 완전 할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전선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제안한 바 있다.
러시아 측은 협정 초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과거와 달리 러시아 입장이 진정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백악관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초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시오스는 우크라이나 관리의 말을 인용해 윗코프 특사가 최근 마이애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근인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측과 회담하기 위해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들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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