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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코너 몰린 영국 노동당…반이민 ‘우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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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1-2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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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영국 집권 노동당 정부가 이민 정책의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난민 지위 인정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기간은 4배 늘린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이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이 시급한 노동당이 대대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이번 이민 정책이 극우 정당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BC 등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란 이름의 이민·망명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영국에서 내보내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늘어나는 분쟁이 세계를 점점 더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곳으로 만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늘고 있다”며 “우리 망명 제도는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어든다. 망명이 허용된 난민이라도 2년6개월마다 난민 지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기간 자격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높인다.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게 한다. 그 밖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도 적극적으로 추방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주거·생활비 의무 지원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CNN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난민 수용 호텔 밖에서 여름 내내 이어진 항의 시위,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반이민 집회, 급부상한 영국개혁당의 지속적인 비판 이후 노동당 정부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대한 망명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평가했다.
중도 좌파 노동당이 이처럼 대대적인 이민 억제 정책을 만든 배경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의 지지자를 끌어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에서 이민은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 현안 중 하나인데, 영국개혁당은 반이민 슬로건을 앞세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31~33%)를 달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18~20%로 밀리며 스타머 총리 ‘조기 교체설’까지 거론되는 등 여론 반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당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니 본 하원의원은 엑스에 “개정안을 둘러싼 수사(레토릭)는 우리 사회에 커지는 인종주의 등 분열의 문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극우 정당의 언어를 흉내 낸 개정안” “스타머 정부가 정체성을 잃어 지지자들이 녹색당으로 돌아설 것” 등 우려도 나온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성향과 결이 다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당내 분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중 최소 20명은 공개적으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19일 찾아간 인천 부평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앞. 아파트 숲 사이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하는 굴포천 초입에 들어서니 천변을 따라 형형색색 단풍 행렬이 장관을 이뤘다. 넓은 문화 광장을 지나 보행 덱을 따라 내려가면 콘크리트를 걷어낸 뒤 조성한 물길과 산책로가 길게 펼쳐진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중간중간 단절된 동네를 잇기 위해 만든 징검다리도 보인다.
부평구청 쪽 광장에는 굴포천 전경을 모두 볼 수 있도록 10m 높이 공중에 하늘길도 만들어졌다. 폭포와 산책로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지만, 12월18일 준공과 함께 시민 개방을 앞두고 곳곳에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35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굴포천은 내년 봄부터는 물고기와 철새가 노닐고, 심어놓은 꽃도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첫 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된 굴포천이 ‘인천의 청계천’으로 변신한다. 굴포천은 인천 부평 만월산 칠성약수터에서 발원해 부천과 계양, 김포를 거쳐 한강과 합류하는 수도권 서부의 대표 하천이다. 굴포천이 시작되는 부평은 일제강점기 무기를 만든 일본육군조병창이 있다가 해방 후에는 주한미군이 이곳에 주둔했다가 80년 만인 2019년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1990년대 산업화에 따른 도심 팽창으로 굴포천은 콘크리트로 덮여 주차장 등으로 활용됐다.
부평구는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845억원을 들여 2021년 6월부터 굴포천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2㎞ 구간의 두꺼운 콘크리트를 걷어내, 도심 속 자연이 살아 있는 생태 하천으로 조성했다.
하천 곳곳에는 주민참여마당을 비롯해 징검다리, 도시 숲, 생물서식처, 전망테라스, 수변쉼터마당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 부평구청 방향으로 하천이 좁아지는 백마교~부평구청 공중에는 길이 287m에 폭 3.5m의 굴포하늘길이 조성됐다. 하늘길에서는 굴포천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혁신센터로 들어갈 수도 있다. 부평구청~삼산4교에는 산책로 나무에 조명을 설치하고, 레이저 조명을 활용해 밤이 더 아름다운 ‘은하수길’도 설치된다.
부평구는 굴포천복원 2단계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인전철 백운역 인근 백운쌍굴까지 1.4㎞에 추가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굴포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앵커인 ‘혁신센터’를 짓고 있다. 부평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70억원을 들여 짓는 센터에는 공공 임대주택과 상가, 푸드플랫폼, 공영주차장을 2027년까지 조성해 주거와 창업, 보육의 도시재생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유영수씨(76)는 “옛날 굴포천은 달동네였다”며 “콘크리트를 걷어내 하천으로 조성하니 깨끗해지고, 보기도 좋다”고 말했다. 상인 서헌영씨(65)는 “복원된 굴포천에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은 “수십년간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면서 원도심 부평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았다”며 “굴포천이 부평의 새로운 명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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