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항명 18명 중 최고참 박재억 “내가 물러나야 사태 수습될 것” > 갤러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18명 지검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사진)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가 물러나야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검사장들의 성명을 ‘항명’으로 규정해 인사 조치나 징계, 형사처벌 등을 거론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자 수습을 위해 자신이 책임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인에게 “내가 물러나야 검찰이 안정화되고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정부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지검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등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반발 기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성명에 이름을 올린 지검장 18명 중 가장 선배인 박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지검장의 이번 사임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파장에 따른 인사 변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은 모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박 지검장은 사의를 밝히면서 측근에게 “29기 검사장들의 역할이 마무리된 것 같으니 후배들에게 자리를 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29기 검사장들의 사퇴로 사태가 봉합될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박 지검장의 사의를 두고 검찰 내에선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면, 결국 검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제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면 검찰 안팎의 반발이 다시 터져 나올 수도 있다. 검찰 내에선 의견 표명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불만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구자현 총장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고위 간부 사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는가’ ‘내부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세계 주요 석탄 수입국인 한국이 국제적 탈석탄 연대체인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자 석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호주에서 친환경 산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호주에서는 한국의 탈석탄동맹 가입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 리맵리서치의 제임스 보웬 이사는 가디언에 “한국의 결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며 “호주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시점을 논의하고 이웃 국가들이 청정에너지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 동맹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석탄발전을 하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첫 가입 사례다. 이로써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이번 가입은 한국이 세계 주요 석탄 수입·발전국이란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 설비를 보유하며, 전력용 석탄 수입 부문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철용 석탄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호주에선 석탄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전력용 석탄 수출 부문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 당장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세계적 탈석탄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호주 산업과학자원부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전력용 석탄 수출이 2024~2025년 정점을 찍은 뒤 2030년까지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웬 이사는 “호주가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수출에 의존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42%에서 2030년까지 82%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야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지를 철회하고 2028년 총선 승리 시 석탄 발전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기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 CEF의 팀 버클리 소장은 가디언에 “호주는 녹색 철강·알루미늄·핵심 광물·수산화리튬 등 미래 저탄소 산업으로 수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요 교역국이 탈탄소화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세계 1위의 제철용 석탄 수출국이자 전력용 석탄 수출에서는 세계 2위다. 석탄 다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 수출에서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8년 만에 해외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감독자협의체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최근 국내 금융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의 감독기관 당국자들도 참여했다.
금감원은 19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 4개국, 5개 금융 감독기관 당국자 9명을 초청해 감독자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은행이 진출한 지역의 현지 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협의체를 열여 왔으나 2017년 이후로는 코로나19와 국내 현안 대응을 이유로 개최하지 않았다.
올해 협의체가 개최된 것은 국내 주요은행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 사고들과, 캄보디아 범죄 집단과의 거래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은행 해외 점포가 소재한 주요 국가의 현지 금융감독 당국자를 초청했는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국민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과의 거래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금감원 및 해외 금융감독자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황 및 관련 현안 등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했으며, 국민은행은 해외 금융감독자에게 경영현황 등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확산, 금융의 디지털화 및 AI 도입·활용, 무역·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 요인들이 금융감독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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