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생리주기 어떻게 되시죠?”…여성장애인에게 더 무례한 ‘장애인 활동지원 조사’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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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03 08:19본문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조사원 2인1조 파견이 원칙임에도, 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가 조사원 1인이 파견된 ‘나홀로 조사’로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2인1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을 보면, 2인1조 방문 비율은 계속 줄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어들며 지난해는 17.2%까지 내려왔다. 전체 방문조사 7만8734건 중 6만5209건(83%)가 ‘나홀로 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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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으로 2인1조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2인1조 조사가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나홀로 조사’로 인해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도 견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은 최근 5년 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29.4%)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나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다수(39%)가 공단 직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33.2%)와 ‘조사자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19.8%)라고 답했다.
설문대상자 중 독거 장애여성 다수는 의원실에 남성 조사자가 혼자 조사를 나오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304명) 중 68.1%(207명)가 남성으로, 여성(31.9%, 97명)의 2배 이상이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2인1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충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성희롱을 느낄 만한 부분도 많다. 반대로 직원도 독거 가정 방문 시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를 의무화하고, 공단은 이에 맞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삼성 오승환, KIA 상대 ‘은퇴경기’디아즈 ‘역대 첫 50홈런-150타점’팀은 4위 찍으며 2년 연속 PS 진출
SSG, 키움에 4 대 3 승 ‘준PO 직행’
삼성 르윈 디아즈(29)가 KBO리그 외국인 타자 사상 최초로 한 시즌 50홈런을 때렸다. 3점포 한 방으로 삼성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고, 삼성 레전드 오승환의 은퇴 무대를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축하했다. “파이널보스(‘끝판대장’·오승환의 별명)의 은퇴식이 열리는 날 내가 50홈런을 치면서 포스트시즌까지 진출한다면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다”던 디아즈의 소망이 현실로 이뤄졌다.
디아즈는 30일 대구 홈에서 시즌 50번째 홈런을 터뜨렸다. 정규시즌 종료 2경기를 남기고 KBO리그 역대 6번째 대기록을 만들어냈다.
디아즈는 1회초 1사 1·3루 첫 타석에서 이날 상대로 만난 KIA 선발 김태형의 3구째 시속 152㎞ 직구를 받아쳤다. 라이온즈파크 우중간 담장을 훌쩍 넘기는 비거리 123m 대형 홈런이었다.
디아즈는 이 홈런으로 2015년 박병호(53홈런) 이후 10년 만에 한 시즌 50홈런을 쏘아올린 타자로 기록됐다. 프로야구 원년 이래 단일리그 50홈런은 이승엽, 심정수, 박병호까지 3명만이 경험했다. 이승엽이 2차례(1999, 2003년), 심정수가 1차례(2003년), 박병호가 2차례(2014, 2015년) 달성했다.
디아즈는 지난 25일 49호포를 때려내며 전 삼성 야마이코 나바로가 2015년 세운 외국인 타자 최다 48홈런 기록을 넘어서더니, 3경기 만에 50홈런 고지까지 밟았다. 박병호의 종전 146타점을 이미 넘어선 타점 신기록은 이날 홈런으로 3개를 추가하며 156타점까지 늘렸다. 50홈런과 150타점 이상을 한 시즌 동시에 달성한 타자는 디아즈가 처음이다.
1회부터 터져나온 디아즈의 홈런포에 라이온즈파크를 가득 메운 2만3933명 관중이 뜨겁게 환호했다. 그 함성이 9회 다시 커졌다. 오승환이 21년 야구 인생 마지막 투구를 위해 등판했기 때문이다.
오승환은 모자를 벗고 그라운드 사방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타석의 최형우는 헬멧을 벗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최형우는 2017년 KIA 이적 전까지 삼성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오승환과 마지막 맞대결을 자청했다.
대결은 삼진으로 끝났다. 4구째 포크볼로 헛스윙을 끌어냈다. 최형우는 마운드로 올라가 ‘내가 아는 가장 완벽했던 투수이자 좋은 형’이었던 오승환을 부둥켜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삼성은 이날 KIA를 5-0으로 꺾고 4위를 확정하며 2년 연속 가을 무대에 올랐다. 이어 고척에서는 SSG가 키움을 4-3으로 꺾고 3위를 확정,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했다.
LG는 이날도 정규시즌 우승 매직넘버 ‘1’을 줄이지 못했다. LG가 두산에 0-6으로 진 반면, 2위 한화는 대전에서 롯데를 연장 10회 끝에 1-0으로 이겼다. 이제 LG가 자력으로 우승하려면 1일 NC와의 최종전에서 이기거나 최소한 비겨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가자 재건을 위한 평화위원회 및 국제안정화군 창설 등이 골자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계획에 곧바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하마스가 평화구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시사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계속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가자지구 공습과 민간인 살상이 다음달 7일이면 2년을 맞는 가운데, 가자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평화구상을 설명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동의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도 평화구상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하마스가 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항상 있다. 그들만이 유일하게 남는 것이다. 다른 모든 이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하마스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네타냐후 총리를 “전폭적 지지”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오늘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중동에서 평화를 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계획은 우리의 전쟁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모든 인질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고, 하마스의 군사능력과 정치적 지배를 해체하며,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마스는 무장해제되고 가자는 비무장화될 것”이라며 “가자지구에는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운영하지 않는 평화로운 민간 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기자회견 직전 20개항으로 구성된 평화 구상을 공개하면서 “양측이 이 제안에 동의하면 전쟁은 즉시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에 따르면 하마스는 72시간 내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인질 유해를 송환하며,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이후 구금된 여성과 어린이 등 가자 주민 1700명을 석방하게 된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인질 석방 시 합의된 전선으로 철수하고, 임시 국제안정화군 창설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다. 하마스의 경우 인질 석방이 완료되고 무기를 해체하기로 한 구성원에 대해선 사면하고, 가자 밖으로 이동할 때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백악관은 하마스가 평화구상에 합의 시 “가자지구는 가자 주민들을 위해 재건될 것”이라며 상하수도 및 전기 등 인프라 복구, 병원 및 제빵소 재건, 잔해 제거 및 도로 개통을 위한 필수 장비 반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임시로 통치하게 되는데, 해당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참여하게 된다. 미국은 아랍국가 및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임시 국제안정화군(ISF)을 창설하고,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경찰력 훈련, 국경 안보 지원 등의 임무를 ISF에 맡길 예정이다.
카타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외교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하마스가 자신들의 완전 비무장화를 전제하고 있는 평화구상을 수용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염원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자치권 보장이 모호한 문구로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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