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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6년간 산업재해자 71만명…10명 중 7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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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0-0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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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최근 6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 71만명 중 71%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난 6년간 산업재해자는 총 71만208명, 산재 사망자는 총 1만1599명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자는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796명, 지난해 14만277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2분기 기준 6만920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20년(2062명), 2021년(2080명), 2022년(2223명)으로 늘어나다가 2023년(2016명)과 지난해(2098명) 소폭 하락했다. 올해(2분기) 사망자 수는 1120명이다.
산업재해자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70.8%, 사망자의 62.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피해 및 사망자 수는 2020년 8만910명(1303명), 2021년 8만9176명(1359명), 2022년 9만1122명(1372명), 2023년 9만4994명(1241명), 지난해 9만8180명(1299명)이었고, 올해는 2분기까지 4만8172명(715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산업재해는 절반가량이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 6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자는 17만1123명(24.1%), 제조업 산업재해자는 17만3763명(24.5%)이었다. 사망자도 건설업 분야가 2940명(25.3%), 제조업 분야가 2705명(23.3%)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도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가 집중됐다. 건설업 산업재해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12만5000명(73%), 사망자는 2214명(75%)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는 산업재해자 11만4000명(66%), 사망자 1836명(68%)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권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업·제조업 분야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챙겨야 한다”며 “지금까지 제조업 분야 매출 성장 지원에 집중했던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건설업·제조업 산재 예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폭발·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방폭·화재안전 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역 산업안전 대응이 체계화되고, 기업들이 시험·인증 과정에서 부담해 온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방폭·화재안전 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방폭·화재안전 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257억원(국비 165억원)이 투입됐다. 부지는 연면적 2030㎡ 규모로, 방폭시험동과 실화재시험동 등 3개 동으로 건립됐다.
센터는 국제시험소 수준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방폭·화재안전 제품에 대해 시험·인증과 전문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석유화학 플랜트 등 폭발 위험 사업장에서 반드시 방폭 인증을 받은 전기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남권에는 관련 시험·인증 기관이 없어 기업들이 서울이나 충북, 울산 등지로 이동해야 했다.
이번 센터 개소로 기업들은 여수에서 시험·인증, 컨설팅, 교육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비용 절감은 물론 기술 고도화와 현장 인재 양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전남 산업안전 생태계의 새로운 도약 신호탄”이라며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와 인재 육성,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장소제한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 현수막의 게시 기간은 15일이며, 정당 명칭, 연락처,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도심에 내걸린 현수막 상당수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갈 계획이 있는 ‘입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많다. 당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사전 신고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표시하면 모두 불법이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5개 구에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광주 5개 구청 중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다른 구청은 민원 접수 시 철거만 하고 있다.
광산구는 불법이 명확한 경우 각 정당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광산구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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