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남 개인형이동장치 최고속도, 시속 20㎞로 제한 > 갤러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최고속도를 현재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권 대여업체들은 최고 속도를 20㎞로 고정한 후 PM을 대여한다. 2023년 대구시에 이어 경남도가 두 번째로 속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도는 PM 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PM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최고 속도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PM 운전자 교통사고는 76건으로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2023년에도 76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경남 김해시 외동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킥보드가 충돌해 10대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외국 사례를 보면 PM 최고 속도를 낮춘 후 사고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속도 하향 조치로 보행자와 충돌 위험 감소, PM 제동거리 단축, 사고 때 인명피해 완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PM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시군·대여업체·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폭발·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방폭·화재안전 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역 산업안전 대응이 체계화되고, 기업들이 시험·인증 과정에서 부담해 온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방폭·화재안전 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방폭·화재안전 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257억원(국비 165억원)이 투입됐다. 부지는 연면적 2030㎡ 규모로, 방폭시험동과 실화재시험동 등 3개 동으로 건립됐다.
센터는 국제시험소 수준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방폭·화재안전 제품에 대해 시험·인증과 전문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석유화학 플랜트 등 폭발 위험 사업장에서 반드시 방폭 인증을 받은 전기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남권에는 관련 시험·인증 기관이 없어 기업들이 서울이나 충북, 울산 등지로 이동해야 했다.
이번 센터 개소로 기업들은 여수에서 시험·인증, 컨설팅, 교육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비용 절감은 물론 기술 고도화와 현장 인재 양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전남 산업안전 생태계의 새로운 도약 신호탄”이라며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와 인재 육성,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등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건축에 따른 공공분양 물량은 중계1단지에서 이르면 2028년부터 분양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공공임대 아파트 2만3000가구에 대한 착공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을 도심 공급을 늘릴 주요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기존의 좁고 넓은 영구임대주택을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임대나 분양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2개 단지는 내년 초 착공해 1699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지어진다. 이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영구임대로 운영되는 이들 단지에는 소득 1~2분위만 입주가 가능했는데, 재건축 후에는 통합공공임대로 운영돼 소득 1~6분위로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2028년 중계1단지를 시작으로, 2029년에는 가양7단지, 2030년에는 수서·번동2단지 등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재건축을 통해 신규 공공분양 주택도 공급한다. 우선 중계 1단지에서 2028년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외 단지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원주민 이주를 위해서는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주택 물량 일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각 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이주 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완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진 소셜믹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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