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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EU, 수입 철강 관세 50%로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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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10-0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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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유럽연합(EU)이 미국처럼 수입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패키지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 쿼터 물량을 현행 대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EU가 여러 차례 예고했던 대로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의 대체안으로 보인다. EU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30일 만료된다.
그러나 EU는 중국산 철강의 과잉 공급, 미국의 50％ 철강 관세 등을 감안했을 때 EU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관세 인상, 수입 쿼터 축소 계획은 사실상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이번 패키지가 현실화하면 한국산 철강도 영향권에 든다. EU가 지난 4월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였을 때 한국산 쿼터는 최대 14％ 줄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에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송환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13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1~3등급으로 분류해 국가 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면서 1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어른 성매매나 노동 인신매매 관련 단속 사례가 범죄의 보도된 범위와 비교해 여전히 불균형하게 적다”면서 아동 성매매 혐의에 따른 수사와 기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어업 분야 등에서 이주노동자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관련 사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어업의 강제 이주노동 사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미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일단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에는 난색을 표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마친 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자 워킹그룹은 지난달 미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직 비자(H-1B)는 발급 요건 등이 까다로워 미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B-1 비자나 ESTA 등을 활용해왔다.
이날 회의에 한국은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라면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런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 소통 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전담 데스크는 이달 중 가동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 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관세국경보호청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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