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사설] ‘교사 참정권’ 보장하고 ‘교실 정치화’는 없게 해야 > 갤러리

문상현금화 더불어민주당이 50만 유·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참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교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관련법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에서 교사의 참정권 보장을 공약했다.
한국의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나 다름없다. 정당 가입은커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다. 교육감 선거에 의견을 표출하고, 후원금을 내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표현의 자유도 대폭 제약된다. 정권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나 노동조합 주최 집회에 참가해도 안 되고,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심어주거나 학교 교육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선동으로 신성한 배움의 장이 정치판이 되어선 곤란하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빌미로 교사들에게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주권의 상징인 참정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참정권 보장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교사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밖에 없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정치적 의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 영국은 ‘근무시간 중’ 정치 활동만 제한한다. 독일은 교실 내 중립성은 엄격히 규율하지만 교사의 정치 표현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민주시민을 길러야 할 교사가 정작 자신은 정치적 시민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은 모순이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도 비정상이다. 대학교수는 선거 출마 시 휴직이 가능하지만, 교사는 선거일 90일 전 사표를 내야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9000명에 이르는 전국 교사들에게 마구잡이로 김문수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뿌렸다가 물의를 빚었다. 교사의 정치 참여는 묶어놓고 표 얻기 위해 꼼수를 쓸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 여야 합의로 교사 참정권 보장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
“연루되었다는 걸 문득 알아챕니다 // 내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 네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 녹색이란,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고, 정치가 되기도 하고 (…) 공모자가 됩니다”(‘제한구역 알림’ 중)
최근 발간된 기후 시집 <여름, 연루>에 수록된 ‘기후 시’ 중 하나다. 시집은 환경운동연합이 기획하고 권누리·마윤지·박은지·윤은성·윤지양·정재율·한연희·희음 8명의 시인이 참여해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 봄과 여름 경기도 화성 습지,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앞바다, 부산 가덕도를 찾았다.
낯선 현장을 찾은 시인들은 환경 파괴의 현장에서 인간과 자연이, 우리의 일상과 기후 위기가 깊게 연루되어 있음을 느낀다. 수도권에 살며 그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감각하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로서 고통을 연대한다.
6월 여름의 초입 찾은 가덕도는 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었다. 부산의 명소를 소개하는 ‘비짓부산’ 홈페이지에도 가덕도는 “아름다운 풍광은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넋을 잃고 바라보게”만드는 곳으로 소개된다.
시인들은 한낮 동백나무가 자생하며 군락지를 이룬 국수봉 일대를 돌아봤다. 밤에는 반딧불이를 보러 갔다. 모든 불빛을 끄고 산속으로 걸어들어갔다. 숨죽인 채 하늘을 보자 반딧불이 떼가 반짝반짝 빛났다. 시인 희음은 지난 24일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곳이 현실 세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작은 빛들이 무수하게 빛나는데, 장관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모두 말문이 막혀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날의 감각이 시에 담겼다.
“한여름의 밤이었는데도 / 우리는 입김을 내뿜었다 / 입김이 잿빛으로 변해갈 때 / 홀연히 뒤따라와 어루만지는 / 빛의 체온이 있었다 // 왔니. // 괜찮니. // 다치지 않았니. // 어떻게 살았니. // 별일 없었니. // 우리는 여기 있다. // 우리는 여기 // 살고 있어. / 있었어.”(‘반딧불이 쪽으로’ 중)
이곳에 신공항 건설 사업이 예정돼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국수봉에 대표적인 환경 지표종인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반딧불이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며 비판해왔다. 가덕도와 새만금 등 전국적인 신공항 건설 사업이 실질적인 수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토건 세력을 위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높은 항공 산업을 무리하게 확장해 기후 위기를 가속화 한다는 것도 비판의 이유다.
“짙은 파란색 바다 앞으로 / 우리는 걸었지. // 바다에 몸을 담그고 웃는 게 / 기이하지 않은 여름을 상상했지─. (…) 핵발전소가 줄지어 선 곳 맞은편 / 바다가 너무 파랗고 / 시리게 빛났을 때.”(‘프레임 안팎의 베크렐’ 중)
월성 원전에서는 11년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월성원전이주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을 만났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가까이 갈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를 멀리서 지켜봤다. 화성 습지에서는 새들이 인공적으로 변한 자연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 곳을 잃은 채 떼 지어 나는 장면을 목격한다.
책의 기획에 참여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기후 위기 현장에 대해 가지는 사람들의 부채감 등 여러 감각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운동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이런 감각을 시의 언어로 연결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번 시집을 기획했다”며 가덕도 등 세 지역을 답사 현장으로 고른 것에 대해 “파괴의 참담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기후 시’라는 명명이 낯설지만 처음은 아니다. <지구는 난간에 매달려> <알았으면서도> 등이 기후 시집 혹은 기후 위기 시집 등으로 나온 바 있다. 기후를 뜻하는 Climate(클라이밋)과 소설을 뜻하는 Fiction(픽션)을 합친 ‘기후소설’(클라이파이, Cli-fi)이라는 장르도 존재한다.
다만 이번 기획은 기후 위기에 대해 ‘쓰는 것’을 넘어서 함께 현장을 답사하고 그 경험을 문학으로 녹여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희음은 “현장에 방문하고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의 존재를 포함한 그곳의 얼굴들을 바라보는 일이 좋았다. 문학과 예술을 하는 분들이 기후에 대한 감각을 수용하고 이를 재배치하는 작업을 이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ｇ당 20만원을 돌파한 뒤 같은 날 10%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금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투기 심리에 불이 붙었으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단숨에 냉각된 양상이다.
장기적으로 금값은 상승 전망이 강하지만, 거품 낀 가격에 매입하면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금값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장중 한때 ｇ당 20만원선을 돌파했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금값은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약 13.9% 폭등한 반면, 국제 금 가격은 약 3% 오르는 데 그쳤다. 국내 금값이 해외 시세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달 30일 기준 11.7%였다.
이런 추이는 국내 시장에 투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금값은 올해 5~7월 잠시 조정을 받았으나, 8월 중순부터 상승세가 가팔라져 투기 심리를 자극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값은 이날 오전 ｇ당 최대 20만3000원을 기록한 뒤 몇시간 지나지 않아 11% 급락하며 18만원대로 내려앉았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추종하는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됐다. 정적 VI는 직전 단일가 대비 10% 넘게 등락할 경우 발동된다.
금 가격이 일반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10% 이상의 변동은 이례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은 요인이 가장 크고, 국제 금시장 역시 변동성이 있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명절 연휴기간 중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급변 가능성이 높고, 최근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금 투자 시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4일에는 미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금 수요로 쏠리며 김치 프리미엄이 20% 이상 급등했으나, 월말에 2%로 줄어들어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은 바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금값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지난달 29일 기준 온스당 3866달러로 올해 들어 46.1% 올랐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가격도 198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가치와 미 금리는 금값을 좌우할 최대 변수다. 미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 등으로 달러가 안전자산 지위를 잃어가자 금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미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위험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며 투자처로서 금의 매력도 커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을 떠받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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