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 ‘댓글 부대’ 의혹 보도한 언론사 SNS 계정 정지···“언론 자유 억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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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03 03:22본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온라인 독립 언론 말레이시아키니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전날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키니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와르 총리 관련 폭로 기사가 모든 플랫폼에 게재된 직후 정지 조처가 이뤄졌다”며 “다행히 페이지 접속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지 조처의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측에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했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앞서 말레이시아키니는 ‘사이버 부대 보고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들은 약 263개의 의심스러운 SNS 계정이 안와르 총리의 공식 페이스북에 대한 긍정 반응을 확산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계와 시민사회는 안와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페주앙 소속 라피크 라시드 알리 의원은 “안와르 총리는 칭찬 세례를 받기만 바라는 독재자다”며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총리보다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식이) 더 나쁜 것 같다”고 SCMP에 말했다.
학생단체 ‘수아라 마하시스와 UMS’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말레이시아의 민주적 공간에 정치적 개입이라는 유령을 다시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언론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진실이 국민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보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안와르 정부는 인종·종교·왕실 문제 등이 사회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쟁점이라 보고 관련 발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SNS 플랫폼 업체가 정부 허가를 받아 허위·선동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가하도록 했다. 틱톡·위챗·텔레그램은 허가를 받은 반면 메타는 아직 정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전날 말레이시아키니 페이스북이 정지되기에 앞서 정부는 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야당 측 청년 인사와 틱톡 인플루언서를 구금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 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가 지난 10일 가결한 NDAA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또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고명시했다.
이는 현행 2025회계연도 NDAA 문안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를 권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부터 포함됐다. 2019~2021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감축하는 데 국방수권법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 관련 조항은 빠진 채 현재의 2만8500명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NDAA 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 NDAA는 또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상원의 NDAA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이 다시 협의해 단일안을 마련해 재의결을 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 이 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 기간 외에 2019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도 확인했다. 부당청구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다. 전원 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말쯤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A요양원은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요양원이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원 급식위탁업체는 위생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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