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여적] 멈춰 세운 ‘윤석열표 댐’ > 갤러리

탐정사무소 ‘홍수 피해 경감과 안정적 용수 공급,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강의 기적 시작점이 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소양강댐 준공기념탑 한쪽에 새겨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취지의 한 대목이다. 소양강댐은 2023년 함께 토목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박정희 시대 토건 개발과 성장의 상징이었다. 반면 수많은 이주민·전답 수몰과 환경 파괴를 가져온 ‘개발독재’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당시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을 손에 쥐고 도시로 간 이주민들은 대부분 빈민계층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상당 부분에 박정희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치수’라는 동양신화적 미명까지 더해진 댐도 그중 하나다. 달라진 게 있다면 지난해 전국 14곳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태 전 극심한 가뭄·폭우를 명분 삼아 ‘기후대응댐’이란 장식을 더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30일 그 ‘토건 치수’ 계획을 멈춰 세웠다. 댐 건설 후보지 발표 때부터 반대가 극심했던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 등 7곳은 전면 중단하고, 나머지 7곳도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했고, 기후대응댐으로 부르기 부족한 댐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했다. 댐을 짓겠다고 할 때와 환경부 발표가 180도 달라졌다. 건설 효과가 크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았고 주민들도 반대한다면, 일단 짓고 보겠다는 댐의 중단 결정은 당연하다. 댐 계획은 ‘환경·기후판 의대생 증원’ 같은 졸속·비정상 행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 추세는 댐 건설이 아니라 댐 해체를 통해 물에 길을 내어주는 쪽이다. 미국은 2016년 4000억원을 들여 네 개의 대형 댐을 철거하는 클래머스강 복원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한국도 2018년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뒤집었다. 국민 동의·숙의 없이 시작했다 멈춰 선 ‘윤석열표 댐’이 얼마나 낡은 치수요, 기후대응인지 절감케 된다.
치수란 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것이다. 농업시대 치수와 공업시대 치수, 친환경·기후대응 시대 치수가 같을 수 없다. 댐 건설 중단이 개발주의를 넘어 미래 국토의 ‘치수 철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인구 5만명이 되지 않는 충북 영동군에는 매년 15만명이 찾는 장소가 있다. 노근리에서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조성한 노근리평화기념관이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미군은 인민군의 공격에 영동까지 후퇴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소개령이 떨어졌다. 동시에 미군에게는 인민군에 관한 첩보가 전파됐다. 대전 주변 방어선이 위축되는 중에 농부로 변장한 수백명의 인민군이 전선 후방으로 침투했다는 것이다.
미군의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을 7월 마지막 주, 주민들이 피란을 떠나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 쌍굴다리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미군의 폭격과 사격으로 최소 150명, 비공식 집계까지 포함하면 주민 400명이 희생됐다.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이후 노근리 사건 대책위원회를 꾸린 정은용 위원장과 그의 아들 정구도(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는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일생을 바쳤다. 피해자들의 말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때부터 수십년 동안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미국에는 사과를 요구했다. 미온적인 한국 정부와도 맞서야 했다. 반미 감정 확산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무적 판단은 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사과 요구를 어렵게 했다. 피해자들에게 힘과 정의는 반비례했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노력에 성과도 있었다. 사건을 경험한 미군의 증언을 담은 외신 탐사보도가 주목받자, 미국과 한국에서 군사 조사를 실시했다. 2001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노근리 사건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관여된 전쟁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2004년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화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됐고,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창립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미국은 사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배상은 거부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022년에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법 적용 시기와 시대 상황을 이유로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해자의 자리에는 서지 않으려는 방관적 자세는 피해자들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는 살아있다>에서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돈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썼다. 소송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국가에 책임을 묻고 사과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임재성 변호사는 베트남전 당시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들을 변호해오고 있다. 그는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말을 빌려 “피해자로서의 두려움과 가해자로서의 두려움이 팽팽히 긴장을 이룰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나치 독일군 포로수용소 생활을 했던 레비나스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인류 보편의 책임과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성찰함으로써 실제 폭력을 피하고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나는 노근리 사건의 경과를 살피며 우리가 겪은 참사를 떠올렸다. 4·3, 5·18,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까지. 피해자의 편에 설지언정 기어코 스스로를 가해자의 자리에는 세우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누군가는 알겠으니 이제 그만하라고까지 하지만 피해자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진정한 사과는 책임에서 비롯된다.
노근리 사건 75주년을 기념해 최근 노근리평화기념관에서 특별전을 시작했다. 사건의 재현을 넘어 그날의 아픔과 기억을 오늘로 소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한다. 노근리 사건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게 하려는 노력은 시간에 묻힌 우리 땅의 수많은 사건·사고를 표면 위로 올려 규명하고 풀어가는 일에 관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 기억들이 쌓여 사회를 바꿀 것이다.
세종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추석 연휴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다음달 3~4일 조치원 1927아트센터 앞마당은 특별한 장터로 변신한다.
이날 시민 상상 문화거리와 찾아가는 한글상점 부스에서는 한글문화도시 홍보와 지역 특화상품 판매, 기념품 증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세종시 기념품과 함께 복숭아 쫀득이·젤리 등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고 대학생 동아리 공연과 시민 참여 이벤트도 열린다.
7~9일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작품 감상 워크숍이 개최된다.
권봉서 작가의 ‘움직이는 한글 기계장치(오토마타) 만들기’, 김진석 작가의 ‘소리로 만나는 글자, 색으로 그리는 한글’, 조혜진 작가의 ‘이주하는 서체’ 등 남녀노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비엔날레와 연계된 대표 관광 프로그램인 ‘한글사랑 도장 꾹 투어 시즌2’도 전시 종료일인 12일까지 운영된다.
조치원 관광 대표 프로그램인 ‘기역에서 히읗까지’에 참여해 조치원 각 매장에 비치된 도장을 3개 모으면 한정판 우드 마그넷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에서 세종까지’를 통해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부터 세종한글상점까지 총 17개 거점을 방문 인증하면 완주증명서와 수제도장, 마그넷 배지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해당 이벤트는 ‘아이나비 오르다 스탬프’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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