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ADB, 올해 한국 성장률 0.8% 전망···7월 전망치 유지 > 갤러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ADB는 30일 발표한 ‘2025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건설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7월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ADB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보다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의 전망과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4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해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ADB는 지난 7월 전망에서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 시장 약세 등을 반영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1.5%)보다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ADB는 매년 4월, 7월, 9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필요하면 12월에 보충 전망을 내놓는다.
ADB는 한국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미국 관세, 글로벌 교역 긴장, 건설업 부진을 꼽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특정 산업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교역 긴장과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하방 압력 요인”이라며 “국내 건설 부문의 지속적인 부진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 등을 언급하며 건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DB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7월 전망치와 같은 1.6%로 제시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예측해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린 4.8%로 전망했다. ADB는 “미국 관세 인상과 통상 불확실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시행이 이를 일부 상쇄한다”고 봤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는 국제 유가와 식료품 가격 하락 영향으로 7월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춘 1.7%로 전망했다.
정부 업무시스템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직원 1명과 감리업체 직원 1명, 현장 작업자 2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와 현장 작업자 등 모두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와 가장 관련성이 깊다고 판단한 이들을 입건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심사였던 작업 전 전원 차단 여부에 대해 “화재 발생 1시간여 전에 배터리로 연결되는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은 배터리 주전원을 차단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고, 로그기록을 통해서도 화재 당일 오후 7시9분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이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 규명에는 현장에서 수거된 배터리팩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를 국과수로 보낸 상태다.
화재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불이 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부에는 모두 2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정자원 관계자들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필요에 따라 현장 감식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J 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30일(10월1일 0시·한국시간 10월1일 오후 1시)을 32시간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을 백악관으로 불러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전국민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안 복구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정부를 폐쇄해선 안 된다. 정책 이견을 지렛대로 삼아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도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하기로 한다면, 그 결과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삼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연말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및 기타 의료프로그램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 최대 15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400만명의 보험료가 7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주짜리가 아닌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며 “공화당 지도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7년 만에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백악관은 기관들에 보낸 지침에서 셧다운이 정부 전반에 걸친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양측의 협상으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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